목표기금제·차등보험료제 도입 본격화
예보, 예금보험제도 개선 심포지엄 열어
지역내일
2007-05-14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일정 목표수준까지만 모금하거나 각 금융사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공사 대강당에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금융업권별 목표기금제 도입시기와 기금 규모, 이와 연계한 보험료율 체계 등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된다.
또 개별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예보와 각 금융사간 이견이 없으나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또 차등보험료제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간 입장이 크게 달라 역시 논란이 벌어질전망이다.
예보는 올해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각 금융사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 신진영 교수와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제도부문과계량부문으로 나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공사 대강당에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금융업권별 목표기금제 도입시기와 기금 규모, 이와 연계한 보험료율 체계 등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된다.
또 개별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예보와 각 금융사간 이견이 없으나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또 차등보험료제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간 입장이 크게 달라 역시 논란이 벌어질전망이다.
예보는 올해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각 금융사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 신진영 교수와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제도부문과계량부문으로 나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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