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표적단속 시비 일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법무부 강력 비난
지역내일
2001-03-27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관리소(관리소)가 국내 불법 외국인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표적 보복성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비가 일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응)는 27일 성명을 내고 “관리소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안산지역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공공연히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관리소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관리소가 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기간(2000년 12월 20일∼2001년 1월 20일)중 길을 지나가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센터 쪽에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리한 강압수사”라며 “불특정 다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자제하라”고 관리소 쪽에 주문했다고 한다. 관리소가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 센터 쪽의 주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관리소 요원들이 지난 22일 센터 일대를 둘러싸고 있다가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또다시 강제연행한 것이 앙심을 품었다는 증거”라며 “명백한 표적 보복성 단속이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 방문을 일체 중지한 상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 불법범법행위를 줄여왔는데 이런 노력들이 아무 소용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센터 쪽은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표적단속에 대해 사과할 것 △인권탄압 직원 파면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응)는 27일 성명을 내고 “관리소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안산지역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공공연히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관리소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관리소가 국내 불법체류자 단속기간(2000년 12월 20일∼2001년 1월 20일)중 길을 지나가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센터 쪽에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리한 강압수사”라며 “불특정 다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자제하라”고 관리소 쪽에 주문했다고 한다. 관리소가 이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 센터 쪽의 주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관리소 요원들이 지난 22일 센터 일대를 둘러싸고 있다가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또다시 강제연행한 것이 앙심을 품었다는 증거”라며 “명백한 표적 보복성 단속이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 방문을 일체 중지한 상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 불법범법행위를 줄여왔는데 이런 노력들이 아무 소용없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센터 쪽은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표적단속에 대해 사과할 것 △인권탄압 직원 파면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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