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문화시설 보조금 지금 '헛점'
99년 감사에서 지적 받아 … 시,
지역내일
2000-10-07
(수정 2000-10-07 오후 6:56:28)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를 잘못해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도 없이 대부분 연도말(4/4분기)에 집중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교부금을 지급한 뒤에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사후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드
러났다.
서울시는 성동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에 94년 11월부터 99년 3월5일까지 보조금으로 802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문화시설의 건립 위치
조차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곳에 보조
금을 교부했다.
실제로 노원구 등 2개구는 보조금을 받고도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으며 성
북구 등 6개구는 보조금을 받은 후 2∼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 조차하지 않았다.
이밖에 성동구 등 13개 자치구는 행정절차 등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금 중 일
부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부담능력 유무와 사업진도에 따라 교
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문화과 김주형씨는 "99년도 당시에는 IMF 여파로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지연된 것"이라며 "현재는 성동·중랑·금천구의 공동도서관이 완성되는 등 문제없
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도표 <각 자치구별="" 건립지="" 교부="" 및="" 사업추진="" 현황="">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이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도 없이 대부분 연도말(4/4분기)에 집중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교부금을 지급한 뒤에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사후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드
러났다.
서울시는 성동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에 94년 11월부터 99년 3월5일까지 보조금으로 802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문화시설의 건립 위치
조차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곳에 보조
금을 교부했다.
실제로 노원구 등 2개구는 보조금을 받고도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으며 성
북구 등 6개구는 보조금을 받은 후 2∼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 조차하지 않았다.
이밖에 성동구 등 13개 자치구는 행정절차 등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금 중 일
부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부담능력 유무와 사업진도에 따라 교
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문화과 김주형씨는 "99년도 당시에는 IMF 여파로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지연된 것"이라며 "현재는 성동·중랑·금천구의 공동도서관이 완성되는 등 문제없
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도표 <각 자치구별="" 건립지="" 교부="" 및="" 사업추진="" 현황="">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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