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동해선 단절구간 강조하는 이유

지역내일 2007-05-18 (수정 2007-05-18 오전 9:43:07)
문패: 북측 동해선 단절구간 강조하는 이유
제목: 남북 한반도종단열차 구간 ‘이견’
부제: 한·러 경의선, 북 동해선 요구 … 기념행사서 단절구간 강조 배경
지난해 3월 남·북·러 철도회담 의장성명에 담겨 … 의견차는 여전

17일 역사적인 철도시험운행이 이뤄졌지만, 남북 간에는 한반도종단열차(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할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북측은
지난 장성회담때에 이어 시험운행 당일까지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앞으로 TSR-TKR 연결이 본격화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원고에도 없던 내용 수차례 강조 =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열린 남북철도연결 기념행사에서 박정성 북측 철도성 국장은 2000년 7월 제 1차 북남상급회담(장관급 회담) 이후 철도연결 경과를 소개한 뒤 “시험열차가 궤도 위로 힘차게 달리듯이 민족단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미리 배포된 원고 내용 그대로였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다 읽고 난 뒤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동해선 철도 완전연결을 위해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동해선 전 구간의 철도연결이 돼 민족 공영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김용삼 북한 철도상도 축하연설을 통해 “북녘의 금강산역을 떠나는 동해선 시험열차는 남녘의 제진역에서 멈춰 서게 되지만 멀지 않은 앞날에 삼천리 강토를 내달리는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며 동해선 단절구간의 연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동해선 남측구간의 단절로 남북철도운행의 항구적 군사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남·북·러 철도장관 회의에서도 쟁점 =
북측이 이처럼 동해선 단절구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TKR에 대한 남북간의 이견 때문이다.
남북과 러시아는 2001년 이후 TKR-TSR 연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01년 한·러 철도협력 의정서교환에 이어 2002년까지 한·러 교통협력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고 2003년에는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용삼 북한 철도상, 야쿠닌 국영 러시아철도 사장 등이 모인 남·북·러 철도대표회의가 열려 3자간 TKR-TSR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투자유치와 TKR 노선이었다. 투자 부문의 경우 북한의 개방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이 크지만 TKR 노선의 경우에는 남·북·러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걸림돌이었다. 결국 남·북·러는 TKR 노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의장성명 형태로 “TSR과 연계되는 TKR을 이용한 운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당사자는 통과운송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TKR의 통과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만 정리했다.

◆TKR-TSR 연계 위한 협상 전략 =
북측이 동해선 축을 고집하는 것은 국토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의선 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KR-TSR 연계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북한철도의 현대화사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보수공사, 열차운행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산, 청진, 나진-선봉 등 동해선 축의 공업도시를 물류 산업벨트로 연결할 경우 개방에 따른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과 러시아는 부산과 서울, 평양을 잇는 경부선-경의선 축을 이용할 경우 물류량 확보와 기존산업단지-철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랫동안 단절된 동해선 구간을 연결할 경우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에, 남쪽 철도 추가부설이라는 이중부담까지 안을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되고 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이 TKR 노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동해선 단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TKR-TSR 연계와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을 위한 협상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러 사이의 철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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