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판사업 보완 시급”
서울 종로거리 53%가 간판 … 청계천 상인 92% 불만족
간판문화 개선 토론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간판정비사업이 실질적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가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간판문화를 통해 공간을 재창조한다’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간판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3년 청계천 거리의 상점 간판정비사업을 한 후 비슷한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청계천 간판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청계천 간판사업의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주철 공공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청계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점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의 상인이 불만족 하고 있다”며 “획일적 디자인으로 인해 청계천의 상가 간판은 유니폼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50개 상점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판디자인이 너무 획일적이다’(38%), ‘내 간판에 대한 소유감이 없다’(18%), ‘눈에 띄지 않는다’(18%) 등이 불만 요인으로 지적됐다.
송 소장은 또 “간판정비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점포주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간판만 바꿀 경우에는 역효과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는 “서울 종로의 거리 53%는 간판이 덮고 있고, 창문의 글씨광고까지 포함한다면 종로의 건물 100%는 간판이라고 봐도 된다”며 “정부는 좋은 간판을 제시해주지 않은 채 좋은 간판을 만들라고 채찍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 상제리제 거리에는 도로시설물이 200개에 불과하지만 종로에는 도로시설물이 600개에 달한다”며 “분전반, 변압기, 맨홀 등 공공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상가 하나에 사용되는 광고용 형광등은 3000개 이상 소요되고 있”이라며 “현재 비환경적인 ‘에너지 고소비’ 간판을 주도하는 대기업부터 새로운 간판문화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마다 각 장소가 지닌 고유의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상가 고유 특성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 간판을 개선해간다는 것은 어불 성성”이라며 “간판 기준 설정에 지역상인 등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지역 상인들이 주도해가는 간판 만들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는 “살기 급급한 상인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간판 규제는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인 감사는 “현재 상가시장은 임대 위주 상인들의 주도하고 있어 이들의 삶을 고민한 간판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근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은 “간판을 포함해 모든 광고물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모든 간판은 신고 후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어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된다면 광고물은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호 문화부 공간문화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간판사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물량위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상인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간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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