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장 구수영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감세정책을 발표하면서 “택시와 영세운송업체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는 반드시 실현하고,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용 유류의 교통세 및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를 10%씩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용 LPG부탄특소세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대안이 부결된 바 있고, 같은 법안이 2005년 3월 29일 다시 발의되어 2년 넘게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시점에 서민근로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또 다시 발표한 것이다. 이를 접한 택시사업주와 택시기사들은 환영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에 격한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고 2004년 12월은 2005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였으며 지금은 12월 대선을 앞둔 시기란 점을 생각하면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고 씁쓸해진다. 택시LPG특소세 폐지란 구호가 그동안 한나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1야당이고 차기집권이 유력한 한나라당이 과연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집권 이후에나 가능한 대선공약으로 써먹으려는 것인지 의문이고, 정부여당은 득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반대해 욕먹고 있는지 의문이며, 정작 택시기사들의 삶에 이들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유류세인상분에 대하여 정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가 주였다면 지금은 전액 지원 여부를 떠나서 그 지원 방법에 있어 면세냐? 보조금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인 것처럼 보인다. 택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면세가 유리하고 편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운영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수시로 조정과 규제가 가능하므로 한번 면세하면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업종과 소비자까지 면세를 주장해 귀찮아질까봐 면세보다 보조금이 편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택시기사들의 입장과 처지는 어떤가?
면세냐, 보조금이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치 않다. 유류세 인상의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좋은 것이며 더 나아가 LPG값이 인하되면 더 없이 좋은 것이다. 그동안 위와 같은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정치놀음과 이해관계를 앞세워 대립하는 동안 이리저리 기대하다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지난 수년동안 인상된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여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택시기사들이고 지금도 피해의 당사자는 택시기사들인 것이다.
LPG값을 직접 전액 부담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그래도 자기 차와 면허를 갖고 자기 뜻대로 영업을 한다지만, 택시회사에 고용된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면허도 아닌데 LPG값을 한달에 1인당 무려 20만원 이상 부담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택시회사들은 하루 25리터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리터 이상의 추가사용량은 개인금전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더구나 서울에는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절반이 넘는데 이들은 LPG값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신이 부담한 LPG보조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여가 시급 3480원 월 환산72만7320원의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까지 합하여 택시회사가 지급하는 법인택시 노동자 1인당 연봉이 864만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택시운행을 하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인택시의 교통사고율은 45.5%로 2대에 1대꼴로 사고가 나고 연간 6만4101명이 죽거나 다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이런 택시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뻔히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로는 선거 때만 되면 택시를 타고 기사식당을 찾아 사진 찍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하는 양 떠들지만 돌아서면 그만이고 LPG면세 공방과 같이 결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치공세만이 현란할 뿐 정작 택시기사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한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이 지금 진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남들처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택시기사의 저임금이 문제라면 기본급이라도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기름값 부담이 문제라면 LPG특소세 폐지든 보조금을 지원하든 세금부담을 없애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LPG값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대중교통개편으로 택시승객은 주는데 택시대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면허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면허권을 강력히 행사하면 된다. 과잉공급된 택시대수를 과감히 감차함으로써 택시를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업종으로, 택시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파이가 보장되는 업종이 되도록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달라는 것이다.
양노총과 택시노동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절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유류비 부담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택시노동자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소위 밀실에서 잠자고 있다. 사업주들의 눈치만 살피며 대책 없이 뒤로 미루는 국회의원들과 건교부, 노동부 관료들에게 당신들이 택시로 먹고 사는 처지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지난 1984년 이후 무려 4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할복하거나 목매거나 음독하거나 분신하여 목숨을 끊었고 올해 들어서만 2명의 택시노동자가 분신하였다. 어느 국회의원 왈 ‘막장인생’ 운운하는 발언에 그 진의를 떠나 택시노동자들은 분통이 터질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더 이상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