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보조금만 막아도 인하여력 많아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사용 문화도 바뀌어야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 지금과 같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력과 이에 대한 이통사의 ‘울며 겨자먹기식’ 요금인하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에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경쟁이 요금인하에 가져오는 효과는 3세대 통신의 요금인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SK텔레콤과 KTF간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당초 10초당 100(KTF)원, 120원(SKT) 하던 영상통화 요금이 한달만에 30원(KTF), 36원(SKT)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지금의 이통시장은 완전한 자유경쟁이 아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금력 등에서 절대적으로 뒤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도 요금인가제를 계속 가져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정통부는 3월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08~2009년쯤 ‘도매규제’ 도입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통사의 소매요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에서도 점차 도매규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매규제는 자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시장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인가제지만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다 했다”며 “정부가 2008~2009년에 인가제를 폐지할 생각이라면 지금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가제 폐지가 정부의 몫이라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은 이통사의 일이다. 이통사가 현재 쏟아붓고 있는 불법보조금만 자제해도 연간 수천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사용한 마케팅비는 SKT 2조1897억원, KTF 1조1333억원, LGT 7009억원이다. 올해는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1분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심지어 KTF와 LGT의 마케팅 비용은 각각 매출의 27.6%, 3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이용되고 있다.
LGT 관계자는 “통신위원회가 의지만 있다면 불법 보조금은 막을 수 있다”며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불법보조금만 차단해도 상당한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휴대전화 이용문화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사용량은 매우 많은 편이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한국의 월평균 통화량(MOU)은 31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미국(786분), 캐나다(403분) 다음으로 많다. 물론 통화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훌륭한 통신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이용량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또 생산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옆에 유선전화를 놔두고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식의 안 해도 될 휴대폰 통화가 많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용량 증가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과연 불필요한 통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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