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단계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에 불법 다단계 사기와 정관계 전방위 로비 부분에 대한 윤곽을 완성했다.
지난해 3월 제이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1조8000억여원에 이르는 사기 등의 혐의로 그룹 회장 주수도씨를 기소했고, 올 3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주씨가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제이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실체 드러낸 전방위 로비 = 검찰은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제이유 그룹이 사업 편의와 주씨의 사면 민원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다양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제이유는 정치권과 검찰, 경찰, 금감원, 공정위, 언론계 등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주씨의 로비는 △세금 감면 청탁과 금감원 조사 무마 △방문판매법 개정 청원 △서해유전 개발 사업 편의 등 제이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주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주씨로부터 사면·복권 청탁을 받고 2억1900만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윤 모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부지검 수사 때에는 주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1억5000만원만 되돌려준 총경 정 모씨가 구속됐고 최근엔 금감원, 공정위의 제이유 그룹 조사 내용을 알아봐 주거나 조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해주는 대가로 대검 중수부 수사관 출신의 검찰 직원이 구속됐다.
금감원 수석조사역 김 모씨는 제이유 그룹에 사채를 알선해 주고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아 구속됐고 공정위 전 간부 박 모씨도 공정위 조사와 방문판매법 개정 로비를 받고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사기는 항소심서 공방전 = 제이유의 전방위 로비 부분과 달리 다단계 사기 부분은 1심 판결에 이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주씨는 2조1000억원대 사기와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주씨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주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씨와 변호인측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주씨의 전방위 로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항소심에서 주씨의 형량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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