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싸움도 쟁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28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3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6월4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회기를 확정하고, 5일과 7일, 8일 3일간 교섭단체 3당 대표 연설을 차례로 청취키로 했다.
하지만 6월 국회도 4월 임시국회처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뤄진 숙제인 3대 법안(사학법 재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 법안)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기자실 통폐합에 맞선 ‘국정홍보처 폐지’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홍보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과 공공기관의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대선을 앞두고 게임규정을 정하게 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역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당내특위를 통해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의 무효화 △정치테러로 인한 유력후보 궐위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안을 제출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처리를 주도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선임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대입법의 처리도 6월 국회의 과제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로스쿨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가 차질을 빚게 돼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반값 아파트’ ‘등록금 반값’ 관련법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생각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관련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안’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 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병석 한나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처리하지 못한 법률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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