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 무산되면 주민소환 추진”
지역내일
2007-05-30
광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자꾸 미뤄
수완지구 입주예정자·시민단체 법적대응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를 미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주민소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입주 예정자들과 광주 경실련은 28일 광주시가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당초 2만7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수완지구에 초·중·고 17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 감소로 8개 학교만 신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의 절반인 456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한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4개 초등학교 중 1개 학교만 정상 개교가 가능하고, 2009년 3월로 예정했던 중학교 2개, 고교 2개도 신설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청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가 늦어지자 광주시에 456억원을 확보할 5개년 계획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광주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광주시에 456억원을 5년 동안 분납할 계획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를 자꾸 미루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정완 수완지구 입주예정자 대표협의회장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교신설을 요구했는데도 광주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와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누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분양광고때 이미 학교신설 문제를 알렸기 때문에 주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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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구 입주예정자·시민단체 법적대응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를 미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주민소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입주 예정자들과 광주 경실련은 28일 광주시가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당초 2만7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수완지구에 초·중·고 17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 감소로 8개 학교만 신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의 절반인 456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한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4개 초등학교 중 1개 학교만 정상 개교가 가능하고, 2009년 3월로 예정했던 중학교 2개, 고교 2개도 신설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청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가 늦어지자 광주시에 456억원을 확보할 5개년 계획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광주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광주시에 456억원을 5년 동안 분납할 계획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광주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를 자꾸 미루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정완 수완지구 입주예정자 대표협의회장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교신설을 요구했는데도 광주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와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누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분양광고때 이미 학교신설 문제를 알렸기 때문에 주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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