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이전 기관이 계약을 맺어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걱정도 커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으로 꼽는 게 자녀 교육문제이다.
“신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직원들만 내려가지,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못내려 간다. 주말 부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 공공기관 근무자의 말이다.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본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본사가 아닌 수도권 지사근무를 지원할 것이다.”
대기업 사업장이 모여 있는 경상도 모 지역의 경우,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주말 부부가 상당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양대 축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연관 산업이 지역에 형성돼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아빠들만 내려가게 된다. 엄마와 자녀들도 함께 가려면 우수한 교육여건이 형성돼야 한다. ‘일자리’와 함께 가장 강력한 이주 욕구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기 때문이다.

신혼이거나 자녀없는 직원만 지방갈 가능성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엄마들의 그것은 아무도 못말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엄마가 “당신 혼자 내려가라”며 버티면 두집 살림을 안 할 수가 없다.
두집 살림을 해서 주말 부부를 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각자 외롭게 지내다보니 가정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엄마들의 교육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우수학교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는 듯하다.
엄마들에게 인기가 좋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을 허용하면 된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외고 등의 설립을 허용해 우수한 고교들이 나오면 엄마들이 더 이상 수도권에 있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평준화를 해제하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모여야 할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사라져 수도권 입구집중 현상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오히려 좋은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과거 호남 지역 우수학생들은 광주지역 명문고를 가기위해 광주로 모였다. 하지만 광주지역 고교를 평준화하자 광주 대신 전남 순천으로 몰렸다. 그 지역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대부분이 평준화되자 우수한 외고나 과학고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아예 해외로 떠나 ‘기러기아빠’란 신조어마저 생겼다.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평준화를 완화하면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상당 부분이 수도권 문제이고 또 교육문제와 결합돼 있다. 교육환경이 좋은 수도권에 학부모들이 몰리고 이것이 집값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이주를 하려는 대기수요의 상당부분이 우수한 교육여건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수도권지역 평준화 완화해야
강남지역 고교보다 더 좋은 학교들이 지역마다 생겨, 우수한 대학에 대거 입학하게 되면 우리 엄마들은 대거 지방으로 이주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지방에 우수한 학교들이 생겨나려면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서는 어렵다. 과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데는 평준화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준화로 인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은 수도권 집중과 집값 인상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현행 평준화 틀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에 평준화를 완화하게 되면 과거 과열 입시경쟁의 부작용은 물론이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장 병 호 정책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