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북-미 BDA 갈등증폭, 사실일까
지역내일
2007-06-01
역사적인 2·13합의를 도출한 지 100일, 북한의 핵폐기와 중유 5만톤 제공 등 상응조치의 시한(4월14일)이 지난 지도 40여일이 넘었다.
당사자이자 관찰자인 한국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정부는 마카오소재 은행(BDA)에 묶인 북한자금의 ‘송금’만이 문제라면 수출입은행을 통해서라도 거들겠다는 의사는 거듭 밝혔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도 그런 방식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북-미간의 조율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고 그래서 양국에서 나오는 조그만 뉴스에도 한국사회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요 며칠 남북장관급회담이 겉돈다는 소식에, 중국을 찾았던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르고, 부시 대통령마저 “우리가 (북한 행동을 잘못 읽어) 실수했다”는 등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치 북-미가 등돌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듯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장관급회담은 2·13조치 이행지체와 쌀지원 보류가 연계되면서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던 행사였다. 미국측 6자회담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북한자금의 송금을 중국이 맡아달라’는 요지를 전달하러 간 것이어서 당초부터 성과의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3월에도 이 같은 요청을 뿌리친 바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발언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그 신빙성도 믿기 어렵거니와 설사 사실이라 해도 왜 일본 언론이 4월 27일 발언을 지금까지 아껴뒀다가 이제야 ‘써먹는가’ 진의가 의심된다. 일본 언론은 과거에도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
더구나 북한과 미국, 그 누구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국은 “상대방이 2·13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중임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조차 2·13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식의 섣부른 분석을 자제하고 있다. 우리가 지레 낙담하거나 심지어 ‘고추가루를 뿌리는’ 식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외교협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될만한 일도 자꾸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쪽으로 꼬이게 마련이다.
외교통일팀 조숭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당사자이자 관찰자인 한국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정부는 마카오소재 은행(BDA)에 묶인 북한자금의 ‘송금’만이 문제라면 수출입은행을 통해서라도 거들겠다는 의사는 거듭 밝혔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도 그런 방식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북-미간의 조율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고 그래서 양국에서 나오는 조그만 뉴스에도 한국사회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요 며칠 남북장관급회담이 겉돈다는 소식에, 중국을 찾았던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르고, 부시 대통령마저 “우리가 (북한 행동을 잘못 읽어) 실수했다”는 등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치 북-미가 등돌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듯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장관급회담은 2·13조치 이행지체와 쌀지원 보류가 연계되면서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던 행사였다. 미국측 6자회담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북한자금의 송금을 중국이 맡아달라’는 요지를 전달하러 간 것이어서 당초부터 성과의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3월에도 이 같은 요청을 뿌리친 바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발언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그 신빙성도 믿기 어렵거니와 설사 사실이라 해도 왜 일본 언론이 4월 27일 발언을 지금까지 아껴뒀다가 이제야 ‘써먹는가’ 진의가 의심된다. 일본 언론은 과거에도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
더구나 북한과 미국, 그 누구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국은 “상대방이 2·13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중임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조차 2·13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식의 섣부른 분석을 자제하고 있다. 우리가 지레 낙담하거나 심지어 ‘고추가루를 뿌리는’ 식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외교협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될만한 일도 자꾸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쪽으로 꼬이게 마련이다.
외교통일팀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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