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수도권만 팽창시키는 신도시 양산(2007.06.05)
지역내일
2007-06-04
수도권만 팽창시키는 신도시 양산
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를 줄곧 괴롭혀오던 아파트 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듯했다. 주택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 억제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모처럼 성과를 나타내는 양상이었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 집값을 들쑤셔 놓았다. 수도권 신도시는 노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방분권화와도 상충된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며 부동산 투기마저 부추기나?.
신도시 건설계획을 두고 정부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흘려 시장혼란을 불렀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5월 18일 분당급 신도시 두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일 건설교통부는 위치와 개수를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22일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당보다 규모가 크며 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다 알려진 동탄에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추병직 당시 건교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건설발언이 인천 일대에 투기광풍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된다고 이 모양인가?
분당 면적은 594만평이다. 이보다 크다면 신도시는 600만평이 넘는다는 소리다. 한 곳은 서울 강남 수요를 대체한다니 경기 남부지역에서 후보지가 압축된다. 또 다른 한 곳이 경기 북부지역이라도 후보지가 떠오른다.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접근성을 따지고 규모를 측정하면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집값, 땅값이 뛰고 남부지역에서는 골프회원권도 올랐다. 문제는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지역의 땅값, 집값도 부추겼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또 지어야 하느냐는 심각한 문제다. 노 정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기를 잡는다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무더기로 쏟아낸다. 판교를 비롯해 동탄, 김포, 파주, 양주, 광교, 송파, 평택, 송도 등지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 지방분권화와 배치되는 정책이다. 강남 투기는 만성적 수요초과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일어난다. 신도시 건설로 강남 투기가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 동탄은 강남과 너무 떨어져 수요흡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도권의 이상팽창에 따른 부작용만 증폭시킬 뿐이다.
서울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지역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이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분당에 이어 송파, 판교, 광교, 동탄, 평택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죽전, 동백에도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다. 이밖에도 곳곳에 소규모의 신도시가 세워진다. 여기에다 동탄 동쪽지역에 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다. 앞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고속전철을 따라 거대한 신도시군이 형성될 판이다.
이어서 충청권으로 넘어 오면 아산에 647만평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 아래 공주-연기에 2200만평의 규모의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중부지역의 거점도시 대전과 연결된다. 강남지역을 출발점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고속철도를 타고 대전으로 이어지는 타원형의 거대한 신흥개발지역이 자리잡는다. 10년 이내에 다른 지역의 인구를 강력하게 흡인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 수도권에 새로운 타원형의 경제권이 중첩되는 형국이다.
5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2030년 전체인구가 2005년 4814만명에서 2030년 4864만명으로 50만명 증가에 머문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3131만명으로 2005년보다 224만명이나 늘어난다. 이 지역이 전국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4%인데 인구비율은 64.4%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71.6%를 차지하나 인구비율은 35.6%로 13.7%포인트나 떨어진다. 인구의 세 명중에 한 명만 남게된다는 소리다.
인구의 과밀화(過密化)-과소화(過疎化)는 지역간의 발전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인구가 수도권-충청권으로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203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남 32.8%, 강원 31.1%, 경북 29.9%, 부산 29.7%로 전국평균 24.3%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지역경제가 더욱 쇠퇴화하면서 노동인구 유출을 촉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서 왜 거꾸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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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호 (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를 줄곧 괴롭혀오던 아파트 투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듯했다. 주택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 억제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모처럼 성과를 나타내는 양상이었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 집값을 들쑤셔 놓았다. 수도권 신도시는 노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방분권화와도 상충된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며 부동산 투기마저 부추기나?.
신도시 건설계획을 두고 정부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흘려 시장혼란을 불렀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5월 18일 분당급 신도시 두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일 건설교통부는 위치와 개수를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22일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당보다 규모가 크며 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다 알려진 동탄에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추병직 당시 건교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건설발언이 인천 일대에 투기광풍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된다고 이 모양인가?
분당 면적은 594만평이다. 이보다 크다면 신도시는 600만평이 넘는다는 소리다. 한 곳은 서울 강남 수요를 대체한다니 경기 남부지역에서 후보지가 압축된다. 또 다른 한 곳이 경기 북부지역이라도 후보지가 떠오른다.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접근성을 따지고 규모를 측정하면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집값, 땅값이 뛰고 남부지역에서는 골프회원권도 올랐다. 문제는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지역의 땅값, 집값도 부추겼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또 지어야 하느냐는 심각한 문제다. 노 정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기를 잡는다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무더기로 쏟아낸다. 판교를 비롯해 동탄, 김포, 파주, 양주, 광교, 송파, 평택, 송도 등지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 지방분권화와 배치되는 정책이다. 강남 투기는 만성적 수요초과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일어난다. 신도시 건설로 강남 투기가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 동탄은 강남과 너무 떨어져 수요흡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도권의 이상팽창에 따른 부작용만 증폭시킬 뿐이다.
서울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기지역도 남북간에 발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이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분당에 이어 송파, 판교, 광교, 동탄, 평택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죽전, 동백에도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다. 이밖에도 곳곳에 소규모의 신도시가 세워진다. 여기에다 동탄 동쪽지역에 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다. 앞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고속전철을 따라 거대한 신도시군이 형성될 판이다.
이어서 충청권으로 넘어 오면 아산에 647만평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 아래 공주-연기에 2200만평의 규모의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중부지역의 거점도시 대전과 연결된다. 강남지역을 출발점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고속철도를 타고 대전으로 이어지는 타원형의 거대한 신흥개발지역이 자리잡는다. 10년 이내에 다른 지역의 인구를 강력하게 흡인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원형의 수도권에 새로운 타원형의 경제권이 중첩되는 형국이다.
5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2030년 전체인구가 2005년 4814만명에서 2030년 4864만명으로 50만명 증가에 머문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3131만명으로 2005년보다 224만명이나 늘어난다. 이 지역이 전국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4%인데 인구비율은 64.4%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71.6%를 차지하나 인구비율은 35.6%로 13.7%포인트나 떨어진다. 인구의 세 명중에 한 명만 남게된다는 소리다.
인구의 과밀화(過密化)-과소화(過疎化)는 지역간의 발전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인구가 수도권-충청권으로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203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남 32.8%, 강원 31.1%, 경북 29.9%, 부산 29.7%로 전국평균 24.3%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지역경제가 더욱 쇠퇴화하면서 노동인구 유출을 촉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서 왜 거꾸로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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