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시범사업지역 가입률 5%, 3차 14곳은 거의 실적 없어 … 실효성 논란
대상자들 “가입 안해도 국가가 다 해주는데 뭐하러” … 제도 홍보 및 보완 시급

지구온난화 등으로 집중호우를 비롯 각종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풍수해보험이 도입 1년만에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호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마철 등을 앞두고 가입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경기도 이천시 등 1~2차 시범사업지역 17개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 40만4224명 중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213명(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1일 3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등 14곳은 가입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가입 실태 =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지정된 1차 시범지역은 가입률은 9.3%였으나 2차 시범지역(지난해 10월 2일 지정)의 경우 1.4%로 떨어졌고, 올해 3월 지정된 3차 시범지역은 현재 가입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 중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창녕으로 가입대상자 1만8368의 13.6%인 2502명이 가입했다. 반면 충남 당진군, 전남 여수시 등은 0.1%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3차 시범사업지역의 가입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판매사인 동부화재의 풍수해보험 교육이 늦어져 본격적인 판매는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책 = 이처럼 풍수해보험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가 고가인데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재난관련법에 따라 국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범지역 선정 이후 보험성격과 종류, 요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담인력 부족과 주민들의 의식제고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방방재청 이희춘 재해보험팀장은 “시범기간 중이어서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전면 실시에 앞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정재철 기자 durumi@naeil.com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으로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50%와 보험회사의 운영사업비, 수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는 지난 5월 16일부터 충남 부여군 등 전국 9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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