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분담금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경수고속도로(주)가 서울구간 차로확장과 요금소 위치 이전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용인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용인 기흥구 영덕동을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이다. 길이 22.9km 왕복 4∼6차로 규모로 흥덕 택지개발지구(용인), 광교 신도시(수원), 판교 신도시(성남)를 거친다. 2009년 6월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접근시간을 30분 이상 단축시켜 남부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종 민원과 노선 협의 문제로 1·2단계로 나눠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까지 했으나 성남시가 내기로 한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판교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협약에 따라 성남시가 내기로 한 814억원 중 일부 잔여금액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시의회는 교통편의는 커녕 교통체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4차선 서울시 구간(4.9㎞) 확장과 금토 요금소 이전, 고등IC 접속도로 확장 등 요구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277억원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 양재 접속 계획이 서울시 반대로 헌릉로(수서)로 바뀌고 흥덕IC∼고등IC까지 6차선이 서울에 들어선 후 4차선으로 줄어드는 여건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병목현상을 피해 고등IC나 서판교IC로 빠져나올 경우 성남 시내에 교통체증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 이용 혜택이 없는 서울∼용인 고속도로에 분담금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 반대로 줄인 차선을 늘리지 않는 한 경부고속도로와 국지도 23호선 교통량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판교IC와 고등IC 중간에 설치되는 금토 요금소 이전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다. 당장 요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 주민들은 “불과 6㎞를 이용하면서 700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판교IC 아래쪽으로 요금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와 경수고속도로(주)도 완고하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라 실시계획 자체를 바꿀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광역도로팀 김일환 서기관은 “교통영향평가 결과, 헌릉로에 4차선으로 연결해도 교통흐름이 나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결국 성남시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무리한 요구사항을 포기하고 분담금을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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