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부업 이자율 상한 단계 인하"
지역내일
2007-05-18
급격한 이자인하 오히려 서민에 어려움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임 국장은 18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1~3월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나 개인(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한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대형대부업체의 원가율은 40~60%대, 외국계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40~50%대인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55~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이들 중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과 음성화가 심해져 결국 서민들도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국장은 "단계적 인하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부업체들이 광고에서 대부업, 연이율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임 국장은 18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1~3월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나 개인(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한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대형대부업체의 원가율은 40~60%대, 외국계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40~50%대인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55~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이들 중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과 음성화가 심해져 결국 서민들도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국장은 "단계적 인하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부업체들이 광고에서 대부업, 연이율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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