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서명
정부와 서천군은 8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장항산업단지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내륙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 협약식에서 서천군수 및 군의회 의장 등 서천군 관계자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박해상 농림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차관, 이 은 해양수산부차관, 이춘희 건설교통부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협약서에서 정부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천발전TF’를 통해 정부 대안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기로 약속한다.
또 서천군은 부지 선정, 용지보상 등 정부 대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환경갈등 해소한 상생의 자리” = 정부는 지난 3월 9일 장항산단 조성 대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산단 조성을 대안사업으로 제안했고,5월 17일 서천군수와 군의회는 이를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5월 31일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합동으로 정부 대안사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서천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지역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협약식은 지난 18년 간 끌어온 장항산단 문제가 해결되고 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생의 자리”라며 “앞으로 서천군은 환경 관련 연구교육·체험 인프라를 갖춘 첨단 생태도시로서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대규모 갯벌 매립은 없다” =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을 대규모로(374만평) 매립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제안한 대안사업을 서천군에서 수용해 세계적인 갯벌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또한 장기간 지연된 국책사업으로 인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지속적인 대화와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한 사실상 첫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환경부 이재홍 자연보전국장은 “장항산단 대안사업 추진은 새만금 갯벌 매립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갯벌 매립 사업의 종식을 의미하는 친환경적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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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천군은 8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장항산업단지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내륙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 협약식에서 서천군수 및 군의회 의장 등 서천군 관계자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박해상 농림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차관, 이 은 해양수산부차관, 이춘희 건설교통부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협약서에서 정부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천발전TF’를 통해 정부 대안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기로 약속한다.
또 서천군은 부지 선정, 용지보상 등 정부 대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환경갈등 해소한 상생의 자리” = 정부는 지난 3월 9일 장항산단 조성 대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산단 조성을 대안사업으로 제안했고,5월 17일 서천군수와 군의회는 이를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5월 31일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합동으로 정부 대안사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서천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지역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협약식은 지난 18년 간 끌어온 장항산단 문제가 해결되고 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생의 자리”라며 “앞으로 서천군은 환경 관련 연구교육·체험 인프라를 갖춘 첨단 생태도시로서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대규모 갯벌 매립은 없다” =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을 대규모로(374만평) 매립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제안한 대안사업을 서천군에서 수용해 세계적인 갯벌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또한 장기간 지연된 국책사업으로 인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지속적인 대화와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한 사실상 첫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환경부 이재홍 자연보전국장은 “장항산단 대안사업 추진은 새만금 갯벌 매립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갯벌 매립 사업의 종식을 의미하는 친환경적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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