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이젠 핵시설 폐쇄 등 2.13 합의 이행 가능"
미언론, 강경파 “북한자금이체에 뉴욕연방은행 이용” 강력비판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을 2.13 합의 이행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으나 연방은행을 이용한 북한자금이체 등에 대한 새로운 내부 논란을 사고 있다.
◆미 국무부 2.13 합의 이행 재개=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2.13합의의 초기이행조치를 두세달 지연끝에 시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부시 미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촉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은 19일 팔레스타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 도중 "북한의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은 2.13 합의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제부터는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모든 의무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현재는 4쿼터의 경기 가운데 첫번째 쿼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수주일안에 영변 원자로를 폐쇄, 봉인한 다음 6자회담을 재개해 실질적인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고 올해말까지 북핵시설을 다시는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능화 상태까지 진전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연방은행의 ''BDA 자금이체'' 거센 논란=하지만 부시 미행정부의 이번 북한자금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미국내에서 거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일 정권은 전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도 부시 행정부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실책을 저지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미 언론들과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번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을 이체시켜 주는데 뉴욕연방은행을 동원한 데 대해 강한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뉴욕연방은행이 BDA 동결자금 송금에 나선 것은 북한의 돈세탁을 도와준 것"이라면서 "연방은행 체제의 가장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하고 청문회 대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지금까지 연방은행을 정치적 논란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다"며 "국무부가 김정일 체제를 돕는 바람에 전 세계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기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대북 강경파 의원들은 의회감사기구인 GAO(회계감사원)에 뉴욕연방은행의 북한자금 돈세탁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에 북한 자금이 뉴욕 연방은행을 통해 러시아 연방은행으로 이체된 후 다시 북한접경에 있는 러시아 민간은행으로 송금해 북한이 인출해 가도록 허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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