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금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해야
청렴위, 21일 광진공에 제도개선 권고 … 투명성 제고 기대
지역내일
2007-06-22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2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업자금 지원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부실융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이 미약하고 위반 업체 지원 금지 등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와 자금지원 정보 미공개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 부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게 청렴위의 판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빈발하였던 광업자금 부실융자 및 목적외 사용 등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렴위는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그동안 광업자금 지원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부실융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이 미약하고 위반 업체 지원 금지 등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와 자금지원 정보 미공개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 부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게 청렴위의 판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빈발하였던 광업자금 부실융자 및 목적외 사용 등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렴위는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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