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북핵, 축지법(縮地法)은 없는가
지역내일
2007-06-20
북핵, 축지법(縮地法)은 없는가
까다롭던 BDA(방코델타아시아)문제가 일단락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실사단을 초청함에 따라 북한핵문제가 이제 한고비를 넘겼다. 내주 중엔 IAEA 실사단이 평양에 들어가고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면 7월중엔 6자회담이 재개되고 이어 6국 외무장관회담이, 7~8월중엔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또 한동안 평화무드에 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이것으로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핵문제의 복잡성으로 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불거진 북한의 핵파동은 벌써 14년을 끌어왔다. ‘제네바 합의’가 있었음에도 2차 핵파동이 다시 터지고, 또 5년째를 맞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바로 BDA보다 훨씬 어려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영변 원자로가 폐쇄돼도 고농축우라늄(HEU)문제가 남게 된다. 북한은 당초부터 북한에 HEU는 없다고 주장해 왔음으로 이를 의심하는 미국과 지루한 핵게임이 또 계속될 것이다.
HEU, 불능화 문제 등 산 넘어 산
18일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핵 불능화(disablement)조치에 대해 ‘불능화’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 힐 대표는 그럴만한 근거를 갖고 말했겠지만 미국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이 단계에 가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지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BDA문제 하나를 푸는데 4개월이 걸렸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월에 합의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믿을 수 없으니 하나하나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북미간에는 그만큼 불신의 벽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는 북핵문제가 미국의 부시정권 임기내에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 잘못되면 그 다음정권에서나 결말이 날지도 모른다. 핵 피로현상이 도처에 누적돼 있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 문제로 해서 남북문제는 물론 한미문제도 뒤뚱거리고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미간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과 국교수립을 하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대담한 제안’(bold approach)이다. 일부에서는 북한판 마샬플랜이라고도 한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에서도 북미간 ‘빅딜’(big deal 혹은 grand bargaining)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빅딜도 골자는 ‘대담한 제안’과 대동소이해 북한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핵문제, 결국 빅 딜이 최선이다
북한도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통큰 제안’이란 것을 했었다. 통큰 제안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경제지원을 해주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이 공히 핵문제를 푸는 데는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딜이 되지 않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호 불신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먼저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을 포기 하겠다는 것이다. 순서의 문제를 두고 양측이 피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불신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란 협상방식을 택하게 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설령 풀린다고 해도 부지하세월이 될 것이다. 북미간에 일정량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현재의 협상 방식은 참으로 비경제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하다.
초기이행 조치를 통해 얼마간 신뢰가 쌓이면 결국 빅딜을 통해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 빅딜을 거듭 촉구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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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던 BDA(방코델타아시아)문제가 일단락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실사단을 초청함에 따라 북한핵문제가 이제 한고비를 넘겼다. 내주 중엔 IAEA 실사단이 평양에 들어가고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면 7월중엔 6자회담이 재개되고 이어 6국 외무장관회담이, 7~8월중엔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또 한동안 평화무드에 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이것으로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핵문제의 복잡성으로 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불거진 북한의 핵파동은 벌써 14년을 끌어왔다. ‘제네바 합의’가 있었음에도 2차 핵파동이 다시 터지고, 또 5년째를 맞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바로 BDA보다 훨씬 어려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영변 원자로가 폐쇄돼도 고농축우라늄(HEU)문제가 남게 된다. 북한은 당초부터 북한에 HEU는 없다고 주장해 왔음으로 이를 의심하는 미국과 지루한 핵게임이 또 계속될 것이다.
HEU, 불능화 문제 등 산 넘어 산
18일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핵 불능화(disablement)조치에 대해 ‘불능화’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까. 힐 대표는 그럴만한 근거를 갖고 말했겠지만 미국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이 단계에 가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지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BDA문제 하나를 푸는데 4개월이 걸렸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월에 합의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믿을 수 없으니 하나하나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북미간에는 그만큼 불신의 벽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는 북핵문제가 미국의 부시정권 임기내에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 잘못되면 그 다음정권에서나 결말이 날지도 모른다. 핵 피로현상이 도처에 누적돼 있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 문제로 해서 남북문제는 물론 한미문제도 뒤뚱거리고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미간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과 국교수립을 하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대담한 제안’(bold approach)이다. 일부에서는 북한판 마샬플랜이라고도 한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에서도 북미간 ‘빅딜’(big deal 혹은 grand bargaining)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빅딜도 골자는 ‘대담한 제안’과 대동소이해 북한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핵문제, 결국 빅 딜이 최선이다
북한도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통큰 제안’이란 것을 했었다. 통큰 제안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경제지원을 해주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이 공히 핵문제를 푸는 데는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딜이 되지 않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호 불신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먼저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을 포기 하겠다는 것이다. 순서의 문제를 두고 양측이 피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불신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란 협상방식을 택하게 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설령 풀린다고 해도 부지하세월이 될 것이다. 북미간에 일정량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현재의 협상 방식은 참으로 비경제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하다.
초기이행 조치를 통해 얼마간 신뢰가 쌓이면 결국 빅딜을 통해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 빅딜을 거듭 촉구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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