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 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다. 또 휘발유 경유중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세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는 개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와 거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할 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 보관한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휘발유 경유 관세 2%P 인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포인트 내리면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ℓ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경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원산지와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위반 수입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또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허용된다.
정리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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