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대입 이제 대학자율에 맡겼으면(정세용 2007.06.26)
지역내일
2007-06-26
대입 이제 대학자율에 맡겼으면
“교육부에서 입학 전형을 아예 짜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서류를 다 넘겨줄테니 우리 입학전형과 관리까지 다 해줬으면 한다”(고려대 김유성 입학처장)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나갈 것이다”(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 내신반영비율 원칙을 유지하라는 교육부 발표에 일부 대학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입내신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교육부는 특별 사유로 내신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혀 수습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그나마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교육부가 8월 20일까지 확정짓도록 요구해 졸속 확정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지연하거나 내신 반영비율을 미준수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혀 학력 우수생을 다수 유치하려는 일부 대학과 교육부간 힘겨루기는 수습은커녕 확산될까 우려된다.
“교육부에서 입학관리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
교육부와 일부 대학간 힘겨루기와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평생을 교단에 종사하며 자율과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조해온 교육학자 출신 교육부총리가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취임 직전만 해도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공교육 붕괴에 절망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이에 부총리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소신과는 달리 3불정책 고수 등 ‘코드정책’ 옹호에 바빴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을 늘리라는 다수여론도 무시한 채 이제는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라는 칼을 들이대려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소신있는 교육학자라는 찬사는 사라지고 나약한 지식인의 대표적 인물로 비판까지 받게 된 것.
결론적으로 말해 김 부총리는 변해야 한다. 임명권자만을 의식할 것이 아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을 끔찍이 생각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한다는 각오아래 대입내신파문에 임해야 한다.
고교 1학기 기말고사는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다수의 고교생들은 내신보다 수능을 중시하겠다는 대학 말을 믿고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학과 교육부간 내신 갈등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누구 말을 믿고 공부를 해야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고교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내신 불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해답은 있다. 물론 공교육의 기회균등도 중요하고 공교육정상화도 필요하다. 수능성적은 좀 나쁘지만 내신 덕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대의 지역별균형선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하듯이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면 대학입학의 세부안은 대학자율에 맡겨야한다. 대학도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야겠으나 내신과 수능 그리고 논술 등의 반영비율까지 세세히 교육부가 간섭할 필요가 있는가. 내신을 중시하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수능 반영만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가 입학세부사항까지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교육 투자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 줄여야
그러나 내신파문과 관련해 서울대가 교육부와 갈등을 벌이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 서울대는 국립대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전국의 우수학생을 독차지하는 영광도 누렸다.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교육부와 다툼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 서울대’임을 고려해 교육부와 절충해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교육부에 당부할 말이 또 하나 있다. 지금 전국의 고교는 학교에 따라 학력에 큰 차이가 있다.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 명문고 그리고 서울 강남의 학교가 우수하고 지방 오지나 도서의 고등학교는 학력이 형편없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이런 학력차를 외면하고 공교육 기회균등만을 외칠 것이 아니다.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고교간 학력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사회는 물론 우수한 천재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도 사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만큼 건강한 민주시민이 전국 어디서건 길러질 수 있도록 전국의 중고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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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학 전형을 아예 짜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서류를 다 넘겨줄테니 우리 입학전형과 관리까지 다 해줬으면 한다”(고려대 김유성 입학처장)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나갈 것이다”(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 내신반영비율 원칙을 유지하라는 교육부 발표에 일부 대학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입내신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교육부는 특별 사유로 내신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혀 수습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그나마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교육부가 8월 20일까지 확정짓도록 요구해 졸속 확정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지연하거나 내신 반영비율을 미준수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혀 학력 우수생을 다수 유치하려는 일부 대학과 교육부간 힘겨루기는 수습은커녕 확산될까 우려된다.
“교육부에서 입학관리 다 하겠다는 것 아니냐”
교육부와 일부 대학간 힘겨루기와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평생을 교단에 종사하며 자율과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조해온 교육학자 출신 교육부총리가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취임 직전만 해도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각급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공교육 붕괴에 절망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이에 부총리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소신과는 달리 3불정책 고수 등 ‘코드정책’ 옹호에 바빴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을 늘리라는 다수여론도 무시한 채 이제는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라는 칼을 들이대려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소신있는 교육학자라는 찬사는 사라지고 나약한 지식인의 대표적 인물로 비판까지 받게 된 것.
결론적으로 말해 김 부총리는 변해야 한다. 임명권자만을 의식할 것이 아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을 끔찍이 생각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한다는 각오아래 대입내신파문에 임해야 한다.
고교 1학기 기말고사는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다수의 고교생들은 내신보다 수능을 중시하겠다는 대학 말을 믿고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학과 교육부간 내신 갈등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누구 말을 믿고 공부를 해야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고교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내신 불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해답은 있다. 물론 공교육의 기회균등도 중요하고 공교육정상화도 필요하다. 수능성적은 좀 나쁘지만 내신 덕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대의 지역별균형선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하듯이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키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면 대학입학의 세부안은 대학자율에 맡겨야한다. 대학도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야겠으나 내신과 수능 그리고 논술 등의 반영비율까지 세세히 교육부가 간섭할 필요가 있는가. 내신을 중시하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수능 반영만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가 입학세부사항까지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교육 투자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 줄여야
그러나 내신파문과 관련해 서울대가 교육부와 갈등을 벌이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 서울대는 국립대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전국의 우수학생을 독차지하는 영광도 누렸다.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교육부와 다툼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 서울대’임을 고려해 교육부와 절충해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교육부에 당부할 말이 또 하나 있다. 지금 전국의 고교는 학교에 따라 학력에 큰 차이가 있다.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 명문고 그리고 서울 강남의 학교가 우수하고 지방 오지나 도서의 고등학교는 학력이 형편없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이런 학력차를 외면하고 공교육 기회균등만을 외칠 것이 아니다.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고교간 학력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사회는 물론 우수한 천재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도 사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만큼 건강한 민주시민이 전국 어디서건 길러질 수 있도록 전국의 중고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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