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부시의 때늦은 대북정책 변신(한면택 2007.06.27)
지역내일
2007-06-26
부시의 때늦은 대북정책 변신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전격적인 북한방문 후 북핵폐기 및 관계정상화 협상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서너 달 중단된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려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너무 때가 늦어 버렸으며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의 회의적인 시각이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여전히 믿지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갈팡질팡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은 부시 대북정책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 북한과는 직접 대화하지 않겠다고 몰아 부쳐놓고서는 6자회담 틀 안에서는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고 발을 빼더니만 베를린에서 회동한 것으로 6자회담 틀 밖으로 나간데 이어 이번에는 평양에서 얼굴을 맞대고 1대 1 협의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대 변화가 제자리로 돌아온데 불과하고 5년이나 허비한 다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변신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우왕좌왕해왔고 최근에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자국의 법규를 깨고 자신들이 쳐놓았던 올가미를 스스로 푸는데 큰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서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 문제로 정면충돌, 현재의 북핵위기를 초래했다가 5년만에 이를 풀겠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에 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2005년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해 유통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에 있는 북한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켜 북한정권 돈줄 조이기에 나섰고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정면 맞대응해왔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강행으로 되치기를 당한 다음에나 북한 달래기에 나섰으나 자기모순을 푸는데 갈팡질팡했으며 이번에 북한 자금을 반환하는 데에도 두 번의 뼈아픈 양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한번은 북한자금 2500만달러 가운데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절반이하만을 돌려주겠다는 말하더니 북한의 강한 불만을 사고 전액 반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한번은 북한자금을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송금토록 허용함으로써 북한에 재정적 면죄부까지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서는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해온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미 언론들 마저 지금은 부시 행정부의 모순적인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양보한 것은 북한과의 빅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사용한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5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다음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사용한 양보조치에 대해서 미국내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핵폐기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빅딜에서 획기적인 양보와 주고받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에 미 언론들은 벌써 8년전 클린턴 행정부 임기말의 북미 협상 국면이 현재 되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 임기말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 양국간 빅딜은 물론 국교정상화까지 임박한 것처럼 보였으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없었던 일이 돼버린 바 있다.
이번에도 부시 대통령이 임기말 무언가 외교 업적을 남기려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지라도 1년반 후에는 무조건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8년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에 언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모르고 언제 딜을 해야 이득이 될지 손익계산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나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년반안에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키는 게 서로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예측하지 못하는 급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워싱턴에서는 현재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북핵위기가 정면충돌코스를 피하고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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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전격적인 북한방문 후 북핵폐기 및 관계정상화 협상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서너 달 중단된 북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려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너무 때가 늦어 버렸으며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의 회의적인 시각이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여전히 믿지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갈팡질팡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은 부시 대북정책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 북한과는 직접 대화하지 않겠다고 몰아 부쳐놓고서는 6자회담 틀 안에서는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고 발을 빼더니만 베를린에서 회동한 것으로 6자회담 틀 밖으로 나간데 이어 이번에는 평양에서 얼굴을 맞대고 1대 1 협의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대 변화가 제자리로 돌아온데 불과하고 5년이나 허비한 다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때늦은 변신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우왕좌왕해왔고 최근에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자국의 법규를 깨고 자신들이 쳐놓았던 올가미를 스스로 푸는데 큰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서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 문제로 정면충돌, 현재의 북핵위기를 초래했다가 5년만에 이를 풀겠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에 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2005년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해 유통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에 있는 북한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켜 북한정권 돈줄 조이기에 나섰고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정면 맞대응해왔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강행으로 되치기를 당한 다음에나 북한 달래기에 나섰으나 자기모순을 푸는데 갈팡질팡했으며 이번에 북한 자금을 반환하는 데에도 두 번의 뼈아픈 양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한번은 북한자금 2500만달러 가운데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절반이하만을 돌려주겠다는 말하더니 북한의 강한 불만을 사고 전액 반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한번은 북한자금을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송금토록 허용함으로써 북한에 재정적 면죄부까지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서는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해온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미 언론들 마저 지금은 부시 행정부의 모순적인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양보한 것은 북한과의 빅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사용한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5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다음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사용한 양보조치에 대해서 미국내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핵폐기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빅딜에서 획기적인 양보와 주고받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에 미 언론들은 벌써 8년전 클린턴 행정부 임기말의 북미 협상 국면이 현재 되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 임기말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 양국간 빅딜은 물론 국교정상화까지 임박한 것처럼 보였으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없었던 일이 돼버린 바 있다.
이번에도 부시 대통령이 임기말 무언가 외교 업적을 남기려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지라도 1년반 후에는 무조건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8년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에 언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모르고 언제 딜을 해야 이득이 될지 손익계산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나 김정일 정권이 앞으로 1년반안에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키는 게 서로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예측하지 못하는 급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워싱턴에서는 현재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북핵위기가 정면충돌코스를 피하고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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