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열흘 넘게 파업을 벌이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시도 철저한 준비없이 제도를 시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준공영제 구조개혁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는 물론 앞으로 시행 예정인 지자체들까지 재점검에 나섰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인천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며 대전시의 사례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버스개혁의 획기적 대안으로 인식됐던 준공영제가 ‘시민 혈세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준공영제 바람 = 버스준공영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열악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 준공영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1년 후인 2005년 7월 대전시가 뒤를 이었다.
이어 2006년 대구시, 2007년 광주시와 부산시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인천시와 울산시도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조만간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남 마산·창원, 경기 안산 부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준공영제는 매력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마산시가 오는 16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계 운영적자를 부담하는 대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가용 증가와 지속적인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악화, 임금체불과 근로여건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노사분규와 파업, 불친절·결행·난폭운전 같은 서비스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도 제도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준비 없이 시행했다 낭패 = 하지만 최근 대전시 버스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서비스 개선효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전인 지난 2004년 40억원에 그쳤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입 2년만인 2006년 25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29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83억원을 투입했고 내년 시행을 앞둔 인천시도 시행 첫해부터 650억원 이상 재정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 평가는 냉정하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와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준공영제에도 불구하도 결국 파업을 막지 못한채 11일간이나 시민들 발을 묶는 진통을 겪어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버스 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식이 방만경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후보전방식의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이나 검증없이 버스 사업주가 주장하는 비용을 그대로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6배 이상 증가한 재정지원금에 비해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번 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 파업 예방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서비스 개선 미흡과 원감절감 노력 부재 등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악순환으로 제도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연말까지 평가시스템 구축과 효율성 극대화 등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준공영제는 버스 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수요 증대, 수익금 확대 등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버스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