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의 공공지출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복지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오늘날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 고등학교 1학년 사회 6, 7단원 -
나) ‘나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며 그것이 하루 빨리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 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또한 그 말을 믿는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의 기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는 언제나 불편한 것이고, 또 모든 정부는 이따금씩은 그러하다. 정부 그 자체도 민중이 자기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데도 민중이 그것을 통하여 행동할 수 있기도 전에 마찬가지로 남용되고 악용되기 쉽다.
정부가 지금껏 자발적으로 성취시킨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 ... (중략) ... 다시 말하지만, 정부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하여 방해됨이 없이 서로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편의기관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가장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때이다. - 데이비드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
논제 - 나)제시문의 입장에서 가)제시문을 비판하고, 비판의 근거중 하나로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례를 제시하라.
사고력의 기반, 꼼꼼한 독해로부터 가)와 나) 제시문, 일견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느낌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단순하게 ‘정부가 복지를 추구하면서 시민들에게 개입하고 있구나’ 또는 ‘그러니까 나) 제시문은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구나’식의 독해는 수박 겉 핥기가 되어 버리는 독해이다.
학교에서 배운 배경지식을 동원하되 그것에 매몰되거나 한정되어 사고하지는 말아야 한다. 논술에서 그냥 나오는 제시문은 없으며, 제시문은 다양한 관점과 논제의 요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 제시문은 단순히 자유 방임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이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국가가 해결함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소극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자유로부터 나의 자유를 복지의 개념까지 확대해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변화된 것도 말하고 있다.
나) 제시문과 연관해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밑줄 친 부분이다. 누군가의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힘은 흔히 공권력 또는 제도, 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정부는 이런 힘을 갖고 복지 증진의 목적, 이유로 시민들의 생활에 개입한다는 것 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시문의 핵심은 정부는 편의기관에 불과하며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은 ‘정부 자체가 없어야 한다’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가) 제시문은 큰 정부, 복지국가, 나) 제시문은 작은 정부, 자유방임원리.. 이렇게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독해하면 논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나) 제시문에서 말하는 정부는 학교에서 배운 ‘작은 정부’가 아니다. 19세기식 힘없는 ‘야경국가’ 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작은 정부는 ‘작고 참견은 많이 없지만 강한정부’ 다. 자본주의 시장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의 의미이다.
제시문의 속 의미는 정부의 모든 힘, 권력, 그 강제성보다 민중(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하며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로우가 나)제시문에서 왜 정부가 불편하다고 하였을까? 개인의 자율보다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강제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정부는 ‘불편한 것’ 이었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자발적으로 성취시킨 사업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시민의 자발성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의 강조인 것이다.

독해를 기반으로 사고를 키워보자.
가) 제시문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 국가가 세우는 저출산 대책, 공공부조, 공공재, 실업대책,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등등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모두 공익을 위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나) 제시문에 근거해 비판하라고 요구한 것일까.
나)제시문의 핵심에 관련된 여러 사례를 떠올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의 힘, 강제성에 의존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퍼지고 있는 일명 ‘악플’ 피해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제권을 개개인 자신이 가질 것인지 국가의 통제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이다. 개인정보통제권을 포기하고 국가에 맡길 것인지, 개개인들이 스스로 악플을 자제하는 예의를 갖추어 그 권리를 자신이 가질 것인지...나) 제시문은 개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장을 전개할 때 예상반론에 대한 방어주장과 주장의 한계점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나 분야가 개인의 자발성 자율성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독해 한 이후 주변의 사례나 생활 속에서 이 논지들을 검토해 나간다면 어려운 논술문제로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주 연 선 유레카 대치본원 강동 청산학원 출강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