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내일
2007-07-10
7/10(화)
(美, 평화협정체결 등 한반도 평화안보 플랜 추진)
월스트리트 저널 "올연말 평화협정 체결협상 착수 가능"
북핵폐기 진전시 평화협정, 북미수교, 동북아 안보기구
부시 미 행정부가 임기내 북핵폐기와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기구 창설 등 한반도 안보 및 평화 플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 안보 및 평화 환경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한반도플랜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우선 한국전쟁을 50여년만에 공식으로 종료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르면 올 연말 북한과 평화협정체결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평양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진전된다면 올연말 안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올연말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실제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나아가 부시행정부가 평화협정체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 20일 안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까지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어떤 틀안에서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지에 대해 한국및 일본측과 협의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미 양자회담,현재의 6자회담 틀이나 과거의 4자회담등 이전 행정부에서 나왔던 다양한 구상들을 검토 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그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 체제에서 다뤄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관리들은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에 맞춰 동북아지역에서의 항구적인 안보기구의 창설도 추구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가간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안보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6자회담을 바탕으로 항구 적인 동북아 안보체제를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미 관리들은 동북아지역에 지역안보기구를 구축, 한일간, 중일간 영토분쟁이나 각국간 이해충돌을 사전에 해소하고 잠재적인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런 구상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갖가지 난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임성남 6자회담 차석대표나 미 정부 관리들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폐기하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매단계마다 지연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평화체제로의 전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한반도전문가들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융합, 중국의 참여 수위 조절, 평화체제수립이후 주한미군의 존재 등이 주요 난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서 미국이 북한과만 직접협상하면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지지는 하지만 직접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둔명분을 상실하게 될 주한미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동북아 당사국들은 물론 심지어 평양에도 중국의 경제및 군사적 영향력에 대해 균형추 노릇을 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장기간 주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美, 평화협정체결 등 한반도 평화안보 플랜 추진)
월스트리트 저널 "올연말 평화협정 체결협상 착수 가능"
북핵폐기 진전시 평화협정, 북미수교, 동북아 안보기구
부시 미 행정부가 임기내 북핵폐기와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기구 창설 등 한반도 안보 및 평화 플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 안보 및 평화 환경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한반도플랜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우선 한국전쟁을 50여년만에 공식으로 종료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르면 올 연말 북한과 평화협정체결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평양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진전된다면 올연말 안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올연말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실제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나아가 부시행정부가 평화협정체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 20일 안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까지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어떤 틀안에서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지에 대해 한국및 일본측과 협의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미 양자회담,현재의 6자회담 틀이나 과거의 4자회담등 이전 행정부에서 나왔던 다양한 구상들을 검토 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그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 체제에서 다뤄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관리들은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에 맞춰 동북아지역에서의 항구적인 안보기구의 창설도 추구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가간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안보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6자회담을 바탕으로 항구 적인 동북아 안보체제를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미 관리들은 동북아지역에 지역안보기구를 구축, 한일간, 중일간 영토분쟁이나 각국간 이해충돌을 사전에 해소하고 잠재적인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이런 구상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갖가지 난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임성남 6자회담 차석대표나 미 정부 관리들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폐기하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매단계마다 지연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평화체제로의 전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한반도전문가들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융합, 중국의 참여 수위 조절, 평화체제수립이후 주한미군의 존재 등이 주요 난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서 미국이 북한과만 직접협상하면 중국의 심기가 불편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지지는 하지만 직접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둔명분을 상실하게 될 주한미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동북아 당사국들은 물론 심지어 평양에도 중국의 경제및 군사적 영향력에 대해 균형추 노릇을 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장기간 주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