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자치단체 혁신
혁신전담기구 유명무실 ..... 보여주는 사업에만 매달려

#1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5년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체장 지시로 ‘과별 혁신동아리’를 만들었다. 혁신동아리는 지난해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일감 줄이기 방안’ 등 괜찮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하지만 이 동아리는 인사로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전시 혁신분권 담당들은 이런 실정도 모른 채 성과를 제출하라고 닦달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활동이 중단된 지 오랜데 뭘 보고하라고 재촉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004년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실과별 토요 토론회’를 조직했다. 하위직 중심으로 운영됐던 토론회는 ‘인사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토론 내용은 단체장에게도 보고 됐다. 그러나 토론회는 얼마가지 못했다. 단체장이 ‘괜한 짓 그만두고 다른 자치단체 혁신 사례나 벤치마킹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허탈해진 혁신 담당들은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오히려 공직사회 혁신이 후퇴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광범위하게 추진됐던 자치단체 혁신사업이 핵심 내용인 ‘공무원 의식변화’를 등한시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조직(혁신분권담당)에서 뭘 하겠냐’고 냉소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들은 이런 기류 때문에 ‘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겠다’는 참여정부 국정이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 혁신 이미 물 건너갔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한시조직인 ‘혁신분권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광역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혁신분권 담당관’을, 기초자치단체는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혁신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혁신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외면 받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괜한 일만 만든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광역시 한 공무원은 “혁신 혁신 하면서 교육만 했지 바뀐 게 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한참 혁신을 강조할 때 윗사람 눈치 보느라 어영부영 남아 있다가 시간외수당 챙기는 게 일쑤였다”고 밑바닥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에 대한 피로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만연돼 있으며, 한시조직에서 “뭘 할 수 있냐”는 자괴감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지역 한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선 없어질 조직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남은 기간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허탈해 했다. 광주지역 한 공무원도 “공무원들이 괜한 일거리만 만든다고 타박하고 있을 정도”라며 “공직사회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권한은 없고 평가만 만연 = 자치단체 혁신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이유는 행자부의 무리한 평가 탓이다. 공무원들은 행자부가 내부 혁신을 추동할 분위기 형성은 뒤로 미룬 채 무리한 평가 작업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한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혁신을 추동하려면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행자부가 이런 걸 등한시 했다”면서 “자치단체들이 행자부 평가 때문에 서류를 짜 맞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혁신 담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은 것도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변화를 추동하려면 혁신 담당에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 눈치를 살피게 되고, 단체장 성향에 따라 공직사회 혁신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대전광역시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얼마나 그 조직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가름 난다”고 설명했다.
방국진 기자·전국 종합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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