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중국과 국제공조 강화 … 1년 동안 371억원 피해
지역내일
2007-07-18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지난 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금년 6월까지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단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 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 조정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지난 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금년 6월까지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단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 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 조정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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