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주청 설립해야”

장영근 과학재단 전문위원 제안 … 우주개발기금 조성도

지역내일 2007-07-19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조직 내에 우주개발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영근 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은 20일 개최되는 ‘우주개발진흥전략심포지엄’에 앞서 19일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문위원은 이 발표문에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가칭 ‘대한민국 우주청(Korea Space Agency)’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청이 △우주개발사업 종합 조정 △예산 확보 및 조정 △우주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산·학·연 우주개발주체 간의 역할분담체제를 확립시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전문위원은 또 우주개발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위성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떼어내 가칭 ‘우주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우주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주개발 관련 목적세 신설을 검토 하는 등 우주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학·연의 우주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패널리스트로 박성동 (주)세트렉아이 대표, 한은수 KAI 팀장, 탁민제 KAIST 교수, 김재수 조선대 교수, 김성수 외대 교수, 양태석 ADD 부장, 황진영 항우연 정책협력부장, 박방주 중앙일보 부장이 각각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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