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에 갚아야 할 관치 부실규모 6조원 지역내일

정부가 은행에 갚아야 할 관치 부실규모 6조원

해소땐 일부은행 유동성 숨통 트일 듯

지역내일 2000-07-14

정부가 은행에 갚아야 할 부실 규모 6조원

정부가 한빛 외환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6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은행 부실 규모는 예금보험공사 대지급금이 3조2천7백69억원, 한아름종금 대지급금이 1조
5천6백89억원, 러시아경협차관이 8천1백89억원, 수출보험공사 지급금이 4천5백5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예금보험공사 대지급금 8천7백82억원과 러시아경협차관 3천1백48억
원(원리금의 90%)를 포함한 1조7천8백12억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이 1조1천9백7억
원, 조흥은행이 9천2백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주택은행 7천49억원, 평화은행 6천4백80
억원, 국민은행 4천1백57억원, 한미 하나가 각각 612억원과 28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은 지난 금융노조 파업 후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합의에 의해 정부측이 이른 시일
안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자금은 정부에서도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분
에 계상했던 것이었다.

외환은행의 임직원은 "당초 은행들이 러시아 경협차관 대지급금 등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은행 합동 소송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안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한 구
치(구두로 지시한 관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소송시 관치를 증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니
었다는 덧붙였다.

한편 은행별로는 집계된 4개 항목 외에도 정부에 묶인 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려증권과 대한·새한종금 등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분 역시 은행측은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받을 돈을 예상보다 빨리 회수할 경우 일부 은행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고
수익구조와 재무지표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일정과 지급 방법은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 윤창호 사무관은 "예보, 재경부 등 관리처가 다르고 자산매각 방식 등 절차와 방법
이 달라 사안별로 시행 일정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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