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 발주 남발 못한다
건교부 개선안 마련 …평가점수 상세공개, 낙찰업체 선정도 투명화
지역내일
2007-07-23
앞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로 공공공사를 발주하기가 까다로워지고 낙찰업체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대안입찰방식의 발주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방안은 현행 ‘6개 목적’에 부합되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설계도서를 상대 업체에도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과 만날 경우 민간위원이 접촉사실과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턴키입찰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하는 제도로 설계평가·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한 발주물량이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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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턴키·대안입찰방식의 발주기준을 구체화하고 낙찰업체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방안은 현행 ‘6개 목적’에 부합되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세부 기준에 맞아야만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해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지만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거나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둬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에 일반교량(연장 500m이상이며 교각간거리가 100m이상인 경우)과 터널을 추가한 대신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등은 제외했다.
아울러 낙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늘리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설계도서를 상대 업체에도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과 만날 경우 민간위원이 접촉사실과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턴키입찰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하는 제도로 설계평가·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한 발주물량이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35.2%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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