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선진화 위해 규제 개혁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선진 자본주의 옷으로 갈아입을 기회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관한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FTA의 시장 확대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고도 성장단계를 밟으며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결과”라며 “하지만 또 한번의 도약을 꾀해야하는 우리 경제의 입지는 오히려 크게 좁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진단이다.
권 부총리는 “FTA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의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FTA가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규범을 받아들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유화 규약 등 국제규범 및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 및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해외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착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밖에 △비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 지속 추진 △국가표준통합화 작업 지속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포럼 참석 기업인들에게 약속했다.
제주=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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