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수)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미의회에서 난항)

공화당 테러위협 이유 유보주장, 반이민단체 저지캠페인

국토안보강화법 조정과정에서 난항, 미 입법 지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여부와 시기를 판가름할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미 의회 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비자면제 확대를 주도해온 공화당이 이번에는 테러위협을 이유로 유보를 주장하고 나선데다반이민단체들까지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한국 등에 대한 미국비자면제국 확대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선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토안보 강화법안(HR-1,S-4)을 놓고 상하원간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국토안보 강화법안 가운데 한국 등에 대한 비자면제국 확대 조치가 상원안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컨퍼런스 커미티)에서 채택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안보 강화법을 위한 상하양원 조정위원회는 지난주말 조정작업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 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외국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100% 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러나 미국비자면제국 확대조치에 대해서는 공화당측의 강한 반대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채택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테러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제시되고 미본토 테러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에서 비자면제국을 확대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한국 등에 대한 미국비자 면제국 확대조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측은 “이미 27개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자면제조치는 테러분자들에게 악용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비자면제국 확대를 유보하고 대신미국출국자에 대한 출국통제까지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밝혔다.


이와함께 FAIR(미 이민개혁연맹)를 비롯한 반이민단체들이 테러위협을 내세워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공화당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여부나 적어도 그 시기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 강화법을 8월초 여름휴회에 돌입하기 전에 최종 확정지으려 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의 반대가 심하면 비자면제국 확대조치를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미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은 공화당이 주도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공화당이 유보를 고수한다면 민주당지도부는 이번 법안에서 비자면제 확대조치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이라크 사태와 테러전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간 극심한 당파대립을 겪고 있어 논쟁적인 조치들을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은 수개월 더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지정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특별성명발표로 탄력을 받아 내년초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국내 입법이 지연되고 늦장 행정까지 겹쳐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美 사상 첫 유튜브 대선토론, 대선전 파장 주목)

이라크 철군문제 놓고 오마바, 힐러리 공격

힐러리 북한.이란 지도자 만날 용의 밝힌 오마바와 차별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한 대선토론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으로 개최돼 새로운 선거전, 새로운 선거판도까지 초래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위력 과시=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유튜브가 미국정치, 미국선거판도까지 뒤흔들 것인지, 인터넷 동영상정치라는 새 무대가 공식으로 막을 올렸다.


23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첫번째 공식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은 언론인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보통사람들, 일반 유권자들이 `유튜브''를 이용,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완전히 달라진 대선토론에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나와 새로운 선거전에 적응하느랴 애쓰는 동시에 제44대 미국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3000개이상의 비디오 질문이 쇄도했다는 보통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한 질문은 이라크철군, 교육제도개선, 인종문제, 동성애자결혼 에 이르기까지 망라됐으며 동영상에 나온 질문자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었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의 질문도 두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바락 오마바 상원 의원에게 다소 쏠렸다.


한 질문자는 한명의 후보는 흑인대통령을 노리고 있지만 충분한 흑인이 아니라는 냉소가 있고 한명은 여성대통령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흑백혼혈인 오마바의원은 맨하튼에서 택시잡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미 판명났을 것이라고 응수했고 클린턴의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이라크 철군 핵심쟁점=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라크전을 둘러싼 문제가 어김없이 핵심쟁점으로 제기됐다.


아들을 두번이나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한 어머니는 이라크정치논쟁으로 미군들을 얼마나 더희생시킬 것이냐고 개탄하며 따져 물었다.


이에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 맞서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철군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때라고 강조하고 한달에 한개여단을 철수할수 있어 철군완료에 1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고 자세한 철군계획을 제시했다.


오바마 의원은 자신은 이라크 전쟁이 종파간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해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반면 클린턴 상원의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오마바 의원은 이라크 전쟁을 처음에 찬성했던 힐러리 상원의원의 아킬레스건을 다시한번 건들이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오바마 “북한.이란 지도자와 만날 용의”, 힐러리 “선전선동에 악용소지”=이에맞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북한,이란,쿠바,베네주웰라 등의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오마바 상원의원과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며 반격을 가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만나기를 거부해온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도 전제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클린턴 상원의원은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미리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오바마 의원과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런 약속은 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특사외교부터 펼치겠다고 밝혔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클린턴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회담을 하기전에 우리는 그들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외교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마바 상원의원측은 토론이 끝난후 이문제에 대한 답변은 대화중시외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유튜브 민주당 대선토론은 대선 토론의 기존 형식마저도 철저하게 변모시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고 유튜브가 미국의 대선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는 9월17일 유튜브 대선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