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있음-손경식 회장, 손경식2(간담회 사진)중 하나 써주세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후보들의 경제정책 지켜볼 것”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국정의 제일과제로 삼아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경영자대학’에 참가한 손 회장은 2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5~10년 뒤 한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말 대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공약에 기업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혹은 상반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반시장적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 재정립, 성장중시 정책운영, 미래성장 기반 확충, 제도 정비 등 10대 부문에 걸쳐 33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9일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요 정당에 전달한 것도 차기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친기업적인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고 물가안정을 이룬 점, 칠레와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 한 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선해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들어 기업 부담을 줄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투자를 촉진했다면 성장률이 4~5%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논란이 되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유동성 과잉 탓도 있지만 주택부족과 과도한 신도시 등 토지개발에 따른 지역 보상비도 큰 몫을 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현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의 규제 및 세제 개혁 요구가 정부 정책에 상당수 반영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정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 규제 개혁 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방위에 걸쳐 규제 개혁이 부진한 이유와 해외 사례들을 검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특히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300만 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완화하는 등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절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현재 57.7%인 유류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51.9%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제주=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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