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방류 미군’ 정식재판 회부(23면 12번-눈깔로 빼고 22면 기둥으로 대체)
지역내일
2001-04-05
(수정 2001-04-06 오전 7:41:18)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유명무실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외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상의(회장 박용성)에 따르면, 환경부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95년
도입한 이 제도는 참여기업들이 “실익이 없다”며 이탈하는 등 유명무실 되어 가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95년 28개사에서 출발, 97년 122개사에 달했으나 98년 102개사, 2000년에는 99
개사로 줄어든 뒤 3월말 현재 95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도 사실상 ‘발만 담
근’상태여서 당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의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정업체의 오염물질 등에 대한 시설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술과 전문인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달 환경단속에 적발되는 400여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중
소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제품설계,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 등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스스로 평가한 뒤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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