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⑨공익법 운동 통해 사회 변화 추구
국내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 사회·경제적 약자 인권 보장 활동 주력
지역내일
2007-08-03
정부가 시행하는 법률구조는 ‘경제적 약자나 법률지식의 무지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즉 개별적 권리 구제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도 개선’이나 ‘확산이익의 구제(잘게 쪼개져 흩어진 권리들을 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와 같은 공익법 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국내 최초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감’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기금을 재정기반으로 설립된 공감은 6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를 두고 있다. 공감은 수많은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한 기금으로 조성 유지되고 있어 자본이나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감이 지향하는 것은 ‘공익법 운동을 통한 사회변화’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침해받기 쉬운 인권을 지키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표에 걸맞게 활동영역도 광범위하다. 공감은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빈곤과 복지, 공익법 일반 등 변호사의 수익구조가 보장되지 않고 유권자의 감시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이 펼치는 대표적인 사업은 ‘희망변론 프로젝트’다. 공익소송과 공익단체 법률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으로 나뉜다.
공감 전영주 간사는 “적극적 변화가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가능한 실천들을 해나가려 한다”며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공감의 목표”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공익소송 = 공감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자문,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9명에 대한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통해 8명에 대한 난민 인정 조치를 이끌어낸 것도 공감 변호사들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 가입 거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보험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익제보자 관련 소송과 성소수자 호적정정 신청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줄기차게 행동해왔다.
전영주 간사는 “공감은 지난해까지 정해진 기간에 특정 단체를 통해 공익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적인 접수창구를 마련해 대상과 영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익단체 법률지원 = 공감은 또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파견해 단체의 법률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단체 법률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익단체에 1인의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단체 기획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소송지원, 법률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함께 법률매뉴얼 기획 제작을 진행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노인인권소위원회 및 ‘노인학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대한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노숙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숙인 금융피해자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대구여성회·부천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활동가·상담원 대상 전국 법률교육을 도왔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 상시적인 법률교육 접수창구를 마련해 법률교육이 필요한 곳까지 공익변호사가 발로 직접 찾아가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단체 활동가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나 공감 변호사가 찾아가 원하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법 및 형사절차 진행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이혼절차 △아동학대 관련법 및 법적 절차 △노인학대 관련법의 이해 및 법적 절차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등 10여건의 출장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국제결혼 유입과정 조사를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익법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전문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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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제도 개선’이나 ‘확산이익의 구제(잘게 쪼개져 흩어진 권리들을 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와 같은 공익법 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국내 최초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감’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기금을 재정기반으로 설립된 공감은 6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를 두고 있다. 공감은 수많은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한 기금으로 조성 유지되고 있어 자본이나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감이 지향하는 것은 ‘공익법 운동을 통한 사회변화’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침해받기 쉬운 인권을 지키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표에 걸맞게 활동영역도 광범위하다. 공감은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빈곤과 복지, 공익법 일반 등 변호사의 수익구조가 보장되지 않고 유권자의 감시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이 펼치는 대표적인 사업은 ‘희망변론 프로젝트’다. 공익소송과 공익단체 법률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으로 나뉜다.
공감 전영주 간사는 “적극적 변화가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가능한 실천들을 해나가려 한다”며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공감의 목표”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공익소송 = 공감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자문,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9명에 대한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통해 8명에 대한 난민 인정 조치를 이끌어낸 것도 공감 변호사들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 가입 거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보험사들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익제보자 관련 소송과 성소수자 호적정정 신청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줄기차게 행동해왔다.
전영주 간사는 “공감은 지난해까지 정해진 기간에 특정 단체를 통해 공익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적인 접수창구를 마련해 대상과 영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익단체 법률지원 = 공감은 또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파견해 단체의 법률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단체 법률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익단체에 1인의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단체 기획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소송지원, 법률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함께 법률매뉴얼 기획 제작을 진행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노인인권소위원회 및 ‘노인학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대한 법률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노숙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숙인 금융피해자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대구여성회·부천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활동가·상담원 대상 전국 법률교육을 도왔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 상시적인 법률교육 접수창구를 마련해 법률교육이 필요한 곳까지 공익변호사가 발로 직접 찾아가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단체 활동가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나 공감 변호사가 찾아가 원하는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법 및 형사절차 진행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이혼절차 △아동학대 관련법 및 법적 절차 △노인학대 관련법의 이해 및 법적 절차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등 10여건의 출장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국제결혼 유입과정 조사를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익법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전문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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