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국정상 릴레이 메시지 전달법 주목
지역내일
2007-08-14
남·북·미 3국정상 릴레이 메시지 전달법 주목
2006년 10월 부시-노무현-김정일 “종전선언 할 수도 있다”
2007년 8~9월 김정일-노무현-부시 “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뒤 시작된 ‘6자회담 프로세스’는 다자회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미국·중국의 관리체제였다.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도출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가장 창의력 있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핵동결-경수로제공’이 골자인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를 실패작이라고 보는 부시 미 행정부에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다만 원칙론을 밝혀놓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2005년 대북 200만kw 직접송전 제안을 통해 북핵문제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그 제안에 힘입어 북한은 1년이상 불참했던 북핵 6자회담에 되돌아 왔다.
6자회담 틀을 통해
9월초로 예상되는 6자 외무장관회담 계기에 핵심 4국(남북미중) 외무장관끼리 만나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1992년 1월 20일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다시 환기하는 것은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합의문에서도 밝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도 부합한다.
캐슬린 스티븐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올 2월 방한한 자리에서 한미
스티븐슨 부차관보는 평화체제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한편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와의 면담에서 한·미는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와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6자회담 이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대한 빨리 기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고, 방위비는 총액 기준이 아닌 새로운 분담 방식을 마련키로 미측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비핵지대화·핵우산 :
주목할 것은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다.
중국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내일신문 한반도팀과 접촉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비핵지대화 문제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은 일본의 핵무장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지만 ‘비핵지대화’는
경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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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부시-노무현-김정일 “종전선언 할 수도 있다”
2007년 8~9월 김정일-노무현-부시 “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뒤 시작된 ‘6자회담 프로세스’는 다자회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미국·중국의 관리체제였다.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도출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가장 창의력 있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핵동결-경수로제공’이 골자인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를 실패작이라고 보는 부시 미 행정부에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다만 원칙론을 밝혀놓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2005년 대북 200만kw 직접송전 제안을 통해 북핵문제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그 제안에 힘입어 북한은 1년이상 불참했던 북핵 6자회담에 되돌아 왔다.
6자회담 틀을 통해
9월초로 예상되는 6자 외무장관회담 계기에 핵심 4국(남북미중) 외무장관끼리 만나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1992년 1월 20일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다시 환기하는 것은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합의문에서도 밝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도 부합한다.
캐슬린 스티븐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올 2월 방한한 자리에서 한미
스티븐슨 부차관보는 평화체제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한편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와의 면담에서 한·미는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와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6자회담 이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대한 빨리 기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고, 방위비는 총액 기준이 아닌 새로운 분담 방식을 마련키로 미측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비핵지대화·핵우산 :
주목할 것은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다.
중국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내일신문 한반도팀과 접촉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비핵지대화 문제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은 일본의 핵무장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지만 ‘비핵지대화’는
경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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