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안정 위해 단기외화차입 억제
손비인정 한도 낮춰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조달비용 높일 듯
지역내일
2007-07-10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단기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외화차입 조달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12일 단기 외화 차입 급증 문제와 관련 조달비용을 조정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급격한 원화절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권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실제 최근 단기 외채 급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해외 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손비 인정 한도를 낮춰 차입금에 붙는 세금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외국계은행의 차입 비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또 “재계가 환율과 유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엔화 강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과 소비, 투자가 예상보다 좋고 물가는 오히려 안정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경제단체장들이 금리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유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에 반영하겠다”며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미시적인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건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일 발표할 하반기경제운용 방향에는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 해외 소비가 증가를 억제할 서비스업 대책, 연구개발(R&D)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등 그동안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특히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외화차입 조달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12일 단기 외화 차입 급증 문제와 관련 조달비용을 조정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급격한 원화절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권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실제 최근 단기 외채 급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해외 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손비 인정 한도를 낮춰 차입금에 붙는 세금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외국계은행의 차입 비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또 “재계가 환율과 유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엔화 강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과 소비, 투자가 예상보다 좋고 물가는 오히려 안정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경제단체장들이 금리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유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에 반영하겠다”며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미시적인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건에 대해 코멘트를 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일 발표할 하반기경제운용 방향에는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 해외 소비가 증가를 억제할 서비스업 대책, 연구개발(R&D)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등 그동안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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