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단계 농업인 자금지원 확대 검토
지역내일
2007-07-11
농림부 정책 리모델링위원회 기획예산처와 협의키로
농림부가 성장 단계의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10일 농림부는 제8차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위원장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를 열고 농업종합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종합자금 이용 준전업농은 30%에 불과 = 리모델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농업전문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만든 농업종합자금은 지난해말까지 총 3조9521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책자금의 주된 목표계층인 성장가능 농업경영체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상만 농림부 맞춤형농정팀장은 “성장가능한 준전업농 31만 여 가구 중 종합자금 대출을 받은 곳은 30%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종합자금이 실제 정책지원 목표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일부 농업인에게 치우치고 있는 것은 △경영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과 △기술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종합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전업농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농이나 성장단계의 준전업농이 불리하고 신기술 보유자나 경영능력 우수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어렵다는 데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기술평가 비율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는 종합자금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자금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신용평가를 차등화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성장단계 농업인은 자금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무평가 비중(30%)을 낮추고 기술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안과 안정단계 농업인은 사업의 안정성과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성장단계별로 나타나는 투자 위험의 차이는 대출한도를 차등화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 기준은 경영규모나 기술 및 경영의 안정화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합자금 지원이 운영자금(48.5%)이나 농기계 구입자금(38.7%)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자금 일부 상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 자금도 대출 조건을 개선해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농림부가 성장 단계의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10일 농림부는 제8차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위원장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를 열고 농업종합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종합자금 이용 준전업농은 30%에 불과 = 리모델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농업전문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만든 농업종합자금은 지난해말까지 총 3조9521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책자금의 주된 목표계층인 성장가능 농업경영체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상만 농림부 맞춤형농정팀장은 “성장가능한 준전업농 31만 여 가구 중 종합자금 대출을 받은 곳은 30%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종합자금이 실제 정책지원 목표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일부 농업인에게 치우치고 있는 것은 △경영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과 △기술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종합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전업농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농이나 성장단계의 준전업농이 불리하고 신기술 보유자나 경영능력 우수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어렵다는 데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기술평가 비율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는 종합자금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자금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신용평가를 차등화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성장단계 농업인은 자금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무평가 비중(30%)을 낮추고 기술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안과 안정단계 농업인은 사업의 안정성과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성장단계별로 나타나는 투자 위험의 차이는 대출한도를 차등화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 기준은 경영규모나 기술 및 경영의 안정화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합자금 지원이 운영자금(48.5%)이나 농기계 구입자금(38.7%)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자금 일부 상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 자금도 대출 조건을 개선해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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