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비슷한 우려감을 나타냈
다.
야당 의원들은 현 상황을 ‘교차로에 선 한국’‘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
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강도는 약하지만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진단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정
부측의 대책을 추궁했다. 하지만 일부 처방에 있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을 드러냈다.

◇경제위기 공감대 =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위기상황이라는 같은 진단을 하면서도
처방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신영국(한나라당·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금융과 환율불안, 내부소비와 설비
투자 감소 등으로 극도로 위축돼 있으며, 국가재정마저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
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특히 재정파탄 관련 대안으로 △국가채무 원금상환 △인위적 경기부양책
재고 △선거용 선심사업 위한 추경편성 억제 △올 세계 잉여금 전액 국가부채상환에 사용 등을 제시
했다.
황우여(한나라당·인천 연수) 의원은 “최근 실물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수출둔화, 물가상승, 실
업불안 고조 등 제2라운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심규철(한나라당·충북 보은·옥
천·영동) 의원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면서 “관치경제를 벗어버리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조한천(민주당·인천서· 강화 갑)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경제활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실업의 고통을 덜어주
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해 야당 의원들과 시각차를 보였다.
김근태(민주당·서울 도봉 갑) 의원은 금융시장 불안, 성장률 둔화, 물가인상, 환율불안, 실업률 증
가 등을 적시하며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지”를 물었
다. 김 의원은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신뢰하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
송영진(자민련·충남 당진) 의원은 “정부가 당초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고 있어 국
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분석했지만, 대안에서는 “가급적 빨리 거시지표를 수정하고 경기부양
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성과와 대책 =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진단에서부터 이견이 나타났다. 조한
천 의원은 “그간 정부가 주도해 온 4대 부문 개혁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본틀을 구축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자율적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김근태 의원은 “외환위기 극복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정부의 의지 때문이었지만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정책목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구조조정 성과 재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만일 성과가 과장됐다면 현 경제팀은 이를 정직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주문했다.
하지만 심규철 의원은 현 상황을 “이제 겨우 4대 부문이 개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시킨 데 불
과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개입해서는 안될 부분에 지나
치게 개입하고, 책임지지 않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 정부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 = 조한천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올해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올 연말까지라도 여야가 합심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진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근태 의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며 “일관성과 투명성을 가
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주장했다.
신영국 의원은 “거듭된 말 바꾸기와 실정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시장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송영진 의원도 “위기에 닥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정치권은 물론
이고 정부가 앞장서 믿음을 주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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