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사회성 살리는 구조개혁을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04-09
<신문로 칼럼="">사회성 살리는 구조개혁을
오세철 /연세대학교 교수경영학과
7000명이나 부당해고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조합원 200여명이 지난 3월 29일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모든 노동운동, 민중운동세력이 망라된 전국민중연대는 3월 31일 경제침략과 평화위협의 미국반대와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이는 단순한 농성과 집회 그리고 시위를 넘어서는 김대중정부 3년을 준엄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노동자·민중의 행동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 철회와 정권의 퇴진을 연결시키는 지속적 운동과 투쟁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 이와 대조되는 모습은 정치개각으로 상징되는 ‘강한 정부론’의 재천명이나 재계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김대통령의 친자본·반노동의 경직된 태도이다.
이른바 4대부문 구조조정정책에 담겨져 있는 신자유주의의 철학과 전략기조는 오직 노동에 대한 개혁, 즉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를 통해 위기에 빠진 자본을 구제하려는 것이며,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개혁에 관통하는 개혁 역시 노동개혁, 즉 노동자에 대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해고는 절박한 생존권사수의 문제이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꺾기 어렵다.
영국철도, LA전력사고 개혁의 타산지석
나아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민영화(사영화)가 핵심적 정책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계획된 민영화 일정에 따라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정리와 인력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몇 번에 걸친 개각에서 경제팀이 계속 살아남은 것은 4대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수해야 한다는 김대중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변학자들이나 DJ의 이데올로그들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도 교육, 보건의료, 전력, 철도, 통신 등의 공공부문은 오히려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시켜야 할 부문이며 이들 부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부실한 국내독점자본의 손에 그리고 더 나아가 초국적 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영국의 철도사고나 로스안젤스의 전력사고의 교훈은 바로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에게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헐값에 노른자위 공기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이미 부실화된 국내 독점재벌에게 정경유착의 형태로 인수하게 하는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과잉생산·과잉축적의 공황위기에 서 있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런데 초국적 금융자본과 그 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더욱 한국경제를 위기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더라도 근본적 방향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전면수정해야 한다. 적어도 시장논리로서 상품화하지 말아야 될 교육, 보건의료, 전력 등의기초 공공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공공성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관료주의의 척결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등의 기간산업의 경우도 민영화나 해외매각보다는 공기업화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해외매각에 대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미 금융시장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삼성전자도 외국자본이 지분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은 결국 초국적자본에의 종속화를 가속화시켜 신식민지적 예속경제로 전락시킬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급증 체제위기 가능성
세 번째로 인건비절감을 목표로 한 인력구조조정을 중지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낭비는 오히려 다른 구조적 요인 즉 부정부패와 비리, 공적자금 투입 등 관료주의적 경영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리해고는 막아야 한다.
더구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은 극도의 고용불안을 조성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닌 체제위기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4대부문 구조조정에서 앞서 언급한 근본적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방향이 잘못된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공공성, 사회성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을 살리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김대중정부는 집권 후반기 노동자·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저버린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는 세계와 우리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철 /연세대학교 교수경영학과
오세철 /연세대학교 교수경영학과
7000명이나 부당해고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조합원 200여명이 지난 3월 29일 목동 전화국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모든 노동운동, 민중운동세력이 망라된 전국민중연대는 3월 31일 경제침략과 평화위협의 미국반대와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이는 단순한 농성과 집회 그리고 시위를 넘어서는 김대중정부 3년을 준엄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노동자·민중의 행동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 철회와 정권의 퇴진을 연결시키는 지속적 운동과 투쟁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 이와 대조되는 모습은 정치개각으로 상징되는 ‘강한 정부론’의 재천명이나 재계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김대통령의 친자본·반노동의 경직된 태도이다.
이른바 4대부문 구조조정정책에 담겨져 있는 신자유주의의 철학과 전략기조는 오직 노동에 대한 개혁, 즉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를 통해 위기에 빠진 자본을 구제하려는 것이며,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개혁에 관통하는 개혁 역시 노동개혁, 즉 노동자에 대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해고는 절박한 생존권사수의 문제이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꺾기 어렵다.
영국철도, LA전력사고 개혁의 타산지석
나아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민영화(사영화)가 핵심적 정책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계획된 민영화 일정에 따라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정리와 인력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몇 번에 걸친 개각에서 경제팀이 계속 살아남은 것은 4대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수해야 한다는 김대중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변학자들이나 DJ의 이데올로그들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도 교육, 보건의료, 전력, 철도, 통신 등의 공공부문은 오히려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시켜야 할 부문이며 이들 부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부실한 국내독점자본의 손에 그리고 더 나아가 초국적 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영국의 철도사고나 로스안젤스의 전력사고의 교훈은 바로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에게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면 헐값에 노른자위 공기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이미 부실화된 국내 독점재벌에게 정경유착의 형태로 인수하게 하는 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과잉생산·과잉축적의 공황위기에 서 있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런데 초국적 금융자본과 그 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더욱 한국경제를 위기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더라도 근본적 방향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전면수정해야 한다. 적어도 시장논리로서 상품화하지 말아야 될 교육, 보건의료, 전력 등의기초 공공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공공성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관료주의의 척결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등의 기간산업의 경우도 민영화나 해외매각보다는 공기업화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해외매각에 대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미 금융시장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삼성전자도 외국자본이 지분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은 결국 초국적자본에의 종속화를 가속화시켜 신식민지적 예속경제로 전락시킬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급증 체제위기 가능성
세 번째로 인건비절감을 목표로 한 인력구조조정을 중지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낭비는 오히려 다른 구조적 요인 즉 부정부패와 비리, 공적자금 투입 등 관료주의적 경영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공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리해고는 막아야 한다.
더구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은 극도의 고용불안을 조성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닌 체제위기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4대부문 구조조정에서 앞서 언급한 근본적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방향이 잘못된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공공성, 사회성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을 살리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김대중정부는 집권 후반기 노동자·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저버린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는 세계와 우리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철 /연세대학교 교수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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