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의 방안으로 제안한 물값 연동제 도입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물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수공)은 최근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수질개선 사업에 수공의 참여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수공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수질개선 정도에 연동해서 댐용수 사용료를 줄이거나 개선비용을 내놓는 물값 연동제 도입을 수공에 제안했다.
2010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팔당호 주변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정작 팔당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수질관리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실제 수공은 지난해에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직접 취수한 팔당 물에도 댐용수 사용료로 1051억원을 부과해 거둬갔다.
도가 제시한 물값연동제는 팔당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1.5ppm으로 정해 0.1ppm 증감에 따라 수도권 댐용수 사용료의 5%인 52억5000만원을 수공과 경기도가 각각 수질개선을 위해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수공이 내놓고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가 그만큼 개선비용을 더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도는 팔당호 오염물질 부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에 수공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팔당 상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7개 시·군에서 걷는 댐용수 사용료 41억원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성오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은 “물 공급 주체가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우리의 수공에 해당하는 수자원국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물값 연동제 도입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공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전문가들도 경기도의 물값 연동제 도입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명지대 안대희 교수는 “상수원 수질관리는 정수장의 처리방식을 변경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물 공급 주체가 수질개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값 징수분의 10% 정도를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공은 댐 건설법에 근거가 없는 물값 연동제 도입에 난색을 표해 팔당호 물 사용료를 놓고 경기도와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공 수도기획처 서광호 차장은 “특정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물이 깨끗해지면 정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품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도 안돼 수질과 정수처리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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