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환경부 모 서기관의 ‘물 산업 육성대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란 제목의 기고를 보았다. 기고는 ‘물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에서 상하수도사업이 민영화되더라도 외국과 같은 실패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부 대책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 했다.
답답했다. 시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동문서답이었기 때문이다. 수돗물 문제의 핵심은 낙후된 수도행정의 비효율, 무능력, 무책임이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지,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다. 중복 과잉 투자한 상하수도 시설의 절반이 놀고 있고, 소규모 시설이 필요한 농어촌지역 주민 63%는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은폐하는 일(울산 보론 기준치 초과 은폐사건 등)까지 발생하고 그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이 1% 정도에 그치는 현실이 핵심문제다(미국, 일본 등은 20~50% 수준).

물산업보다 안전한 물이 우선
따라서 먹는 샘물 시장 3000억원, 정수기 시장 1조원은 ‘물산업의 가능성’이 아니라, 수도정책 실패의 현주소다. 그런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40조)하는 환경부가 ‘물 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물은 상품’이라고 천명한다. 스스로의 비전을 ‘세계적 수준의 물산업 강국 구현’으로 삼고, 목표를 ‘10년 내 20조원 규모의 산업 육성’과 ‘세계 10위권 물 기업 2개 육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물산업육성과를 두고 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만들었고, 물산업육성법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민의 생각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상하수도 행정은 이제 노골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굴러가게 된다.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산업 강국’이 아니라, ‘안전한 수돗물과 수질오염 관리’다. 농어촌 상하수도에 지원을 늘리고, 소독 방법과 관거 관리를 개선해 냄새와 녹물을 줄이는 것이 긴급하다. 정보 공개와 시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지자체의 변덕으로부터 시설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국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반응하고, 상하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바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예산의 2/3를 쓰는 상하수도국이 자기들 멋대로 거대 시설을 관리하기 편한 곳에 지어대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부실한 수도행정을 엄정히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지, 기업과 붙어서 책임을 모호하게 할 일이 아니다.

수자원공사 위한 맞춤형 대책인가
또 상하수도 민영화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 외엔 거의 없다. 상하수도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 없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업의 예상수익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릴 수만 있으면 좋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며, 수자원공사가 각 지역의 운영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제 역할에 충실하던지, 아예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부서가 되던지 택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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