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72만2686명, 지난해 대비 35% 증가
인력·예산 요청 … 전담조직 지자체 3곳에 불과

외국인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일 외국인주민이 2007년 5월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1.5%인 72만2686명으로 지난해 53만6627명에 비해 35% 늘어났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주민 72만2686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35.9%인 25만9805명, 국제결혼 이주자 8만7964명(12.2%), 국제결혼가정 자녀 4만4258명(6.1%), 국적취득자 5만4051명(7.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외국인주민이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이주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는 전체의 46.1%인 4만2000명이었고, 국적취득자도 36.8%인 1만5000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37만9000명(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남아 23.7%, 남부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4.4%가 거주하며 지자체 평균 3115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곳은 서울 용산, 구로 영등포 관악 금천 등 16곳이나 됐다.

◆다문화공동체 확산 시급 = 외국인의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마다 담당 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타 업무처리를 병행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전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등 3곳에 불과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지원기구가 없는 자치단체는 91곳이나 됐으며, 기존 민간지원기구와 단체들도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외국인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또 범 정부 차원의 외국인주민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국적 취득시 한국어교육 의무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행자부는 “외국인 거주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언어소통 애로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