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예산 재상정에 비난 일어
집행부가 주민대표인 시의원 무시
지역내일
2001-04-12
제1회 안산시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심의 때 낭비성이라는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특별한 사유나 타당성 없이 다시 상정되거나 오히려 삭감금액보다 초과 상정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의 2001년 제1회 안산시 추경예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에서 시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 중 33개 항목이 다시 상정됐다. 삭감액 전액이 상정된 경우가 10개 항목이며 삭감액보다 더욱 증액돼 상정된 경우는 14개 항목이나 됐다.
‘시정시책 및 재정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상정, 160만원이 삭감됐지만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의 3배가 넘는 2100만원이 상정됐다.
또한 재상정된 예산 중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다과비나 식대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은 본예산에서 평당 270만원씩으로 계산돼 상정됐다가 70만원씩이 삭감됐지만 추경예산에서는 평당 350만원씩으로 상정돼 낭비적 예산의 대표적이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YMCA 류홍번 간사는 “시 집행부가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의 예산심의를 존중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을 아끼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시의원들도 추경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원 시의원(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가 마련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라”라면서 “승인된 예산도 이후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12일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의 2001년 제1회 안산시 추경예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에서 시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 중 33개 항목이 다시 상정됐다. 삭감액 전액이 상정된 경우가 10개 항목이며 삭감액보다 더욱 증액돼 상정된 경우는 14개 항목이나 됐다.
‘시정시책 및 재정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상정, 160만원이 삭감됐지만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의 3배가 넘는 2100만원이 상정됐다.
또한 재상정된 예산 중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다과비나 식대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은 본예산에서 평당 270만원씩으로 계산돼 상정됐다가 70만원씩이 삭감됐지만 추경예산에서는 평당 350만원씩으로 상정돼 낭비적 예산의 대표적이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YMCA 류홍번 간사는 “시 집행부가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의 예산심의를 존중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을 아끼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시의원들도 추경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원 시의원(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가 마련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라”라면서 “승인된 예산도 이후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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