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백영고 한 달 상하수도요금 567만원
비싼 물값에 목 타는 학교운영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 외면… 부천 평택은 최저요금 적용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이 비싼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백영고 김 모 과장은 8월분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 더운 여름
이었다고 하지만 무려 567만8420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백영고의 한 해 학교기본운영비 4억6000만원 중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난방비 등 공공 요금이 9280만원에 달한다. 군포 도장중은 올 7월 운영비 1900만원 중 상하수도 요금으로 183만원, 전기료로 267만원을 냈다. 상하수도 요금만 거의 10%다.
군포교육청이 2006년도 학교운영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요금 소모품구입 수수료 등의 공통운영비에 34%를 사용하고 학습교재 구입 등의 교수학습활동비에 34%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비 23%, 학생복리비 7%, 업무추진비 2% 순이었다.
경직성 경비인 공통운영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수학습활동비나 학생복리비를 늘릴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 돼 있는 학교는 누진제 때문에 사용량이 1000㎥을 넘으면 대중탕용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다. 군포시 일반용 상수도 4단계(1000∼2000㎥) 요금이 1㎥ 당 1350원 인데 반해 대중탕용 2, 3단계 요금은 920∼1110원이다.
도장중은 7월 사용량이 1360㎥에 달했고 백영고는 8월분 사용량이 3110㎥나 됐다. 군포교육청 정금례 예산담당은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에도 공익상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있다” 고 말했다.
안양과 군포지역 학교와 달리 부천지역 학교는 형편이 좀 낫다. 부천시는 2005년 조례를 개정, 학교에 한해 최저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만 2억4498만원이 절감됐다. 평택시는 2000년부터 누진제 적용을 배제했고 대전과 청주도 최저 요금을 도입했다.
올 6월부터 부천 사례 전파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단계 최저 요금이 적용되면 1년에 66억원을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김일영 사무관은 “단체급식 사용량이 대부분인 학교에 가정용이나 대중탕용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반응이 다르다. 수원 안산 김포 의왕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비해 군포시 등 몇 곳은 부정적이다.
군포시 상하수도과 윤기모 팀장은 “요금 현실화율이 92% 밖에 되지 않는데 학교에 1단계 최저 요금을 적용하면 수입이 3억원이나 감소한다” 며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한다고 해도 군포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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