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준 경북도청 서기관 석사학위 논문서 지적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이 단순화돼 있고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한정돼 있어 훈련기간과 훈련국가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외훈련에 대한 사전지원과 사후관리, 선발과정의 투명성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준 경북도 서기관은 최근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되지만 평가와 연구는 없이 단지 훈련 실시에만 몰두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영준 서기관은 논문에서 경상북도 공무원의 국외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적 목표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정 부재 △훈련기간과 유형의 단순성 △사전지원과 지도감독 사후관리시스템 미흡 △부실한 선발과정 △특정국가와 기관에 대한 의존성 △일관성 없는 훈련인원 선발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경북도 공무원의 국외훈련은 1년 이상의 장기와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학위)훈련과 직무훈련 등 공급자 편의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훈련기간 중 단순보고의무만 부여 받았거나 지도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훈련이수자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또 훈련 복귀후 작성된 보고서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훈련자에 대한 보직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공무원은 수요조사에서 대상자 선발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되나 지방공무원은 불과 2개월만에 선발해 부적격자를 선발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정 서기관은 특히 “훈련대상 국가가 미국과 일본에 집중돼 있고 훈련대상 기관도 공공기관보다 대학부설연구소에 편중돼 있어 훈련대상 국가와 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경북도에서는 2006년 출국자를 포함해 총 59명이 국외훈련을 이수했거나 받고 있다. 이 중 장기는 42명, 단기는 17명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1년 이상 장기 국외 훈련자는 총 303명으로 서울시가 1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46명, 인천 26명, 강원도 21명, 전북도 14명, 부산시 13명, 대구시와 경북도 10명 등 순이다. 또 이들 공무원 중 236명은 미국(193명) 등 영어권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어권에서는 일본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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