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협상종료 예정 … 재정지원규모 등 이견
시 “재정부담 최소화” - 사업자 “의지가 관건”

경기도 광명시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의 협상시한이 오는 11월 끝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광명시와 민간사업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03년 6월 민간업체인 고려개발 컨소시엄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악역(경수선)~철산역(7호선)까지 10.3㎞구간에 경전철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와 민간투자심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건교부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확정됐다.
시는 2005년 3월 공모를 통해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탈락업체의 소송으로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이효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 추진여부가 아예 불투명해졌다. 시는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협상을 재개했지만 재정지원규모, 최소운영수입보장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 “가이드라인 고수” = 현재 협상의 쟁점은 국비 시비 등의 재정지원규모다. 당초 양측은 총사업비 4512억원 중 3068억원(68%)은 업체가, 나머지 1444억원(32%)는 소하택지개발사업자인 주공(584억원)과 국·도·시비(국비 430억, 도비·시비 각 215억원)로 부담키로 협의했었다.
그러나 시는 이 시장 취임 후 도비확보가 어렵고, 시도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지원금 규모를 1015억원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용객 수요예측도 시는 교통연구원 용역을 통해 1일 5만3000명으로, 업체는 9만8000명으로 제시해 이견을 보이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의 중재로 8만7000명선으로 합의했다. 대신 시는 당초 협의했던 5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75% 미만시 적자보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비 지원받으면 해결” = 우선협상대상자인 광명경전철㈜는 당초 협의내용과 달리 430억원의 비용을 추가부담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430억원은 도비 2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지방비 부담비율(5대 5) 규정에 따라 국비도 215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시비 부담은 변화가 없고, 시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광역철도가 아닌 경전철 등에 도비지원 근거가 없지만 부천시 등 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등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430억원을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당초 7%대로 예상한 수익률이 국고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금융기관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운임조정여부 등의 문제는 재정지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시의 요청 등으로 중단됐던 기간을 고려해 협상을 오는 11월 18일까지 끝내자고 업체측에 통보했다. 하안동 등 일부 아파트주민들은 경전철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상시한 내에 시와 업체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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