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연말까지 - 북한은 핵 불능화 완료, 미국은 테러지원국 삭제 및 경제지원
2008년 - 북핵 완전폐기·이전,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동북아 안보체제

북한이 처음으로 올연말까지 핵 불능화를 완료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하반기에서 내년말까지 한반도 안보 및 평화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 언론들, “북미 예전과 달라졌다” = 북한과 미국이 9월 1일과 2일 제네바에서 가졌던 2차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북미관계정상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례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들과 CNN, FOX 뉴스 등 케이블 뉴스 방송들은 2일 북미 제네바 실무회담에서의 올연말 핵불능화 합의를 톱뉴스나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중대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 언론들은 특히 북한이 이번에는 올연말까지 불능화를 완료한다는 불능화 시한까지 처음으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언론들은 북한과 미국 양측이 과거와는 달리 빅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진실한 의도를 서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획기적인 진전을 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 언론들, “북미 빅딜성공 가능성” = 미 언론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포기 의도에는 의문부호를 다는 분위기였으나 최근들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전략적 핵폐기 결단 가능성과 부시 미 대통령의 강한 관계정상화 의지표명 등을 통해 빅딜을 이룰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007년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는데에는 논란을 사온 농축 우라늄 이용 핵프로그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 금지 적용해제, 대북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등 상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해 준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번 북미간 실무 합의로 9월 중순 6자회담이 순항하는 것은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회담을 마치기에 앞서 “우리는 신속하게 비핵화로 가는 만큼 빠르게 관계 정상화로 갈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미 - 올 연말 2단계, 2008년 3단계 그랜드플랜 = 미언론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나아가 6자 당사국들이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올 하반기에서 내년말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안보 및 평화지도를 180도 바꾸는 급진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핵무기를 완전 제거하고 새로운 한반도 안보및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008년말까지의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과 미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비핵화 2단계로 간주되고 있는 올 연말까지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 성실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게 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금지 적용해제, 대북에너지 및 경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네바 북미 실무 합의와 9월중순 6자 회담을 통해 2단계 비핵화를 위한 세부 일정 및 상호 이행, 검증 방법 등을 확정해 이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은 이어 3단계로 넘어갈 2008년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존 핵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및 외부이전까지 추진할 것으로 시사해왔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은 2008년중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북일관계도 개선시키고 2008년에는 현재의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출범시범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있다
북미 양측은 최근 일련의 접촉과 메시지 교환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임기중 북미관계정상화 의지를 표명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에 화답하며 보다 분명한 핵포기 의도를 보여주기 시작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다.

◆라이스 방북, 4자 정상회담까지 거론 = 이 같은 상황이 중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진전된다면 10월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부시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전격 방문해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로 가는 결정적인 무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8년전 클린턴 임기말 때 전개됐던 것과 같이 김정일 위원장 특사의 워싱턴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을 위한 남북정상들과 부시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4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낳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