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세 이상 성인 여성 1명을 위해 투자하는 복지비용이 연간 6800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만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1.82%에 불과했다.
최 균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최근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배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07년 서울시 복지예산 가운데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분석 결과 사회복지 대상 인구 집단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며 “특히 여성복지 분야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2조7832억3000만원으로 총 예산 18조9083억7000만원 가운데 14.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275억5942만7000원. 20세 이상 성인 여성(402만6902명) 1명에 대한 연간 예산은 6800원으로 대상별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꼴찌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저소득 시민 지원 분야다. 25만7586명에게 1인당 530만1000원씩 1조3659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49.08%)이다. 보육(3035억5000만원, 10.9%)과 장애인복지(2507억8000만원, 9.0%)가 그 다음이다. 0~6세 아동 65만1748명에게 46만6000원씩, 등록장애인 32만4560명에게 77만3000원씩 지원한다. 노인(2449억9000만원) 자활·노숙인(651억8351만6000원) 아동·청소년(1087억7474만원) 예산도 여성복지분야보다는 많다.
지난해(295억9769억4000만원)와 비교했을 때 여성복지 예산은 오히려 20억3826만7000원(6.89%)이 줄었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투자가 29억256만6000원이나 줄었다. 여성사회참여·평등문화 확대 예산은 8억8385만3000원으로 조금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모두 모으면 505억2000만원으로 액수가 좀더 많아진다. 하지만 전체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1.82%에 불과하다. 분야별로는 여성권익증진 305억원(60.4%), 여성보호 152억원(30.1%), 여성보건 48억원(9.5%)이다.
최 교수는 “대상별 예산규모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이외에 각 분야에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제 여성을 위한 예산 규모는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26만9000원으로 월평균 2만2500원이었다.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민 1인당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2만6000원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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